문서번호	재생협력과-3072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민지		김중태	03/02 진경식
협조
	주무관		오종규

2018년 3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2018.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정비사업 정체구역(B구역) 관리구역」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계획

정비사업 관리구역(B구역)의 진로결정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정비사업 관리구역 실무회의(제17차) 결과(’18.1.17, 재생협력과-1410)

- ‘17년 정비사업 정체 또는 추진곤란구역 대한  정체구역(B유형)에 해소방안 마련 및 진로결정등 ’18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 결과를 반영함

2		추진개요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 대상구역 : (B구역) 금호16구역 외 11개 구역

○ 조사기간 : 2018.03.02.(금)~필요시

○ 조사방법 : 주체별 면담 및 현장조사

○ 조사내용 : 사업추진/해제 관련 주민의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정비계획 변경 등 추진현황

○ 결과활용 : 실태조사 이후 관리카드 업데이트

정체/갈등요인의 유형화 및 유형별 해소방안 마련

3		세부추진계획

□ 정체구역 (B유형)

*****************은 C유형에서 B유형으로 전환되어 3월 파견지역에 포함됨.

SH참여(조정,중재)구역은 제외됨:실태조사(실무회의)실시 후 조정예정

대상구역	분류		현황	대책
*****	해제 추진 (3)	해제 신청	·해제 신청 못함	코디네이터파견
**********		해제 검토	·추진동력 상실
************	진로 검토 (9)	모니터링	·소송진행 ·사업추진 의지 있음
***************************		대안검토	·사업추진 찬반갈등 심화 ·구역 일부 제척 등
************			·동의서 징구 및 정체

4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 코디네이터 수당 : 125천원×12개구역×2명×1회=3,0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첨부 1.18년 정비사업 정체구역 쟁점정리_3월파견구역

2.18년 3월 정체구역 파견 코디네이터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