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804
결재일자	2018.3.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권영기	임근호		홍수정		03/02 전효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추진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추진계획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학술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하여 관련부서 직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업무추진 및 제도 개선시(법률 개정 등) 그 내용을 적극 수렴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함

○ 정무부시장 당부말씀 (간부회의시, ‘16.9.12.)

□ 용역 등을 통해 공청회 등 사전절차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갈등의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

○ 시민의견 수렴절차 개선방안 추진계획 (갈등조정담당관-8824, ‘16.10.13.)

□ 추진 배경

○ 서울시 정책 및 사업 중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이행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

○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과 관련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갈등예방 사업추진절차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직무부서 직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법률 개정 등 관련 업무제도 개선 등에 적극 수렴코자 함

2		추진경위

○ 학술용역추진계획 수립                                   : ‘17. 4.

○ 용역 계약                                               : ‘17. 8.

- 용역명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연구 학술용역

○ 보고회 개최(4회)                                        : ‘17. 8. ~ ’18. 1.

○ 연구결과 토론회(서울시, (사)한국갈등학회 공동)           : ’18. 2.

□ 용역 주요내용

○ 우리시 시책사업 중 시민의견 수렴(설명회, 공청회 등)과 관련된 갈등사례조사

○ 효과적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사전절차에 대한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예방 사업추진절차 개선방안

○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 등

3		내부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8. 3. 22.(목)14:00 ~ 17:00

○ 장    소 : 간담회장 1 (신청사 8층)

○ 참석인원 : 시직원 50여 명

- 갈등 현안 및 사업부서 직원, 갈등저감 업무에 관심이 있는 직원

○ 주 제 :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개선 방안

○ 발표 및 토론자

- 발  표  자 :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

- 토  론  자

· 김동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도시기반시설본부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팀장 조임남,

도로계획과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4		세부 추진 내용

□ 진행 순서

○ 사 회 자 :서정철 이사((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구 분	시 간		행사내용	비고
인사말씀	14:00~14:05	5분	인사말씀	행정2부시장
세 션 1	14:05~15:00	55분	주제발표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용역」 결과물 (공동연구 : KDI국제정책대학원 김동영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원경 교수,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서정철 이사)	발표자 :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휴 식	15:00~15:10	10분
세 션 2	15:10~16:30	80분	○ 갈등저감 방안 연구용역결과 토론 김동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광역도로과장 여용석,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토목관리팀장 조임남 등 참석자 전원	토론진행 : 사 회 자
마 무 리	16:30~17:00	30분	토론회 마무리 및 종료	사 회 자

□ 행사 준비

연번	구분	2 월	3 월
		23~28	1~5	6~10	11~15	16~20	21	22
1	발표 의제 및 구성확정 (갈등학회 협의)	●
2	자료집 인쇄 현수막 제작					●
3	발표자료 게재 (갈등소통방)				●
4	참석 독려 (전부서 공문 시행, 내부포털 게시 등)		●	●	●	●	●
5	참석자 명단 확정					●
6	행사장/물품 준비 (차, 생수, 명찰 참가명부 등 준비)					●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 자료집, 현수막 제작                 1,750천원

○ 다과, 행사물품                       250천원

○ 참가자 수당

- 사회자 수당               250,000원×1명=250천원

- 발표자 수당(원고 포함)    350,000원×1명=350천원

- 토론자 수당               200,000원×2명=400천원

○ 예산과목 :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예방 및 조정, 갈등관리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홍보계획

- 갈등 현안부서 및 관련부서 중심 공문발송

○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협조요청(인력개발과)

- 인정시간 : 3시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