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33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유덕종	김동현	정창훈		02/28 장경환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계 획

2018. 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한

공 청 회  개 최 계 획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고자 함.

※ 조례안 발의자 : 박양숙 의원

Ⅰ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18. 2. 23(금) 10:00

□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6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 주    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제정

□ 참석대상 :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등 14명

- 시의원 : 보건복지위원 11명

- 토론자(3)

· 김복재 서울시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장

·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

	조례안 연혁
❖ 조례안 발의 (박양숙 의원 외 14명) : 2017. 11. 9 ❖ 상임위원회 조례안 회부 : 2017. 11. 10

Ⅱ		진행순서

□ 주요 토론내용

날 짜	시 간	내 용
2.23 (금)	10:00~11:00 (60′)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의 필요성 여부 및 조례안 검토 •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한 검토

Ⅲ		소요예산

□ 과목별 산출내역 : 총 400천원

□ 사무관리비 : 300천원(토론수당), 100천원(간담회비 등)

※ 예산과목 및 과목별 세부산출내역 (별첨)

□ 집행방법

□ 보건복지위원회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단, 간담회 비용은 기 배부된 예산으로 집행

Ⅳ		부서별 협조사항

□ 언론홍보실 : 사진촬영, 공청회 홍보 등

□ 의정담당관 : 마이크 설치, 사무관리비 교부·배정

□ 의사담당관 : 속기사 지원 등

붙임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1부.  끝.

[별첨 1]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단위: 원)

구 분	항 목	예 산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400,000
수당 및 현수막 등	소 계	300,000		부서)의정담당관 정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단위)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세부)시민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100-201-02)
	토론수당	300,000	▪2명(외부)×150,000원 = 300,000원
기 타	소 계	100,000
	음료 등	100,000	▪커피, 음료 등 1식 = 100,000원

[별첨 2]

공청회장 좌석배치도

				<앞쪽>
																	위 원 장
																																							출입문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속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속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발언대
					의견 진술석
				집행부 배석
																																							출입문
				방 청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