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난방방식변경 서면동의서및 행위허가 찬성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 서면 동의서 및 행위허가 찬성율”건 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며(제10조,제12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권 목적물인 전유부분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으로 구분소유자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건법”이라 함] 제15조나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집회 결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로 회신한바 있으므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4/5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 4/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소유자의 신분확인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서면동의서를 받은 사항의 효력의 유·무효에 대하여는 집건법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6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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