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인복지카드직불기능에 대해서 건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직불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이용 시 가맹점에 따라 사용제한을 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직불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용 카드로 예금잔액 이내에서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시간은 은행공동망 가동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충동적인 소비나 과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정 가맹점에 대해 직불카드 사용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어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별 선택적 가맹점 사용제한은 직불카드 발급 및 가맹점관리를 하고 있는 은행업무이므로 의도치 않은 직불카드 사용을 예방하시려면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 장애인복지카드로 재발급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