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350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02/28 배광환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주무관		윤현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계자 교육결과 보고

2018. 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관계자 교육결과 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18.1.1. 시행) 주요내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지하시설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결과를 보고 드림

	<지하안전법 주요 추진현황>
○ ’16. 1. 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제정(시행 ’18. 1. 1.) ○ ’17.10.20. : 전문기관 등록업무 담당부서 협의 및 관련의견 통보 - 시민봉사담당관, 조직담당관, 시설안전과 ○ ’17.11.21. : 지하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18. 1. 1.) -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표준안 송부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 안내 보도 ○ ’17.11.30. : 지하안전법 정책설명회 개최(국토부)

□ 교육목적

○ 시·자치구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대상으로 법령 주요내용 전파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법령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 최소화

- 지하시설물 관리자 : 안전관리규정 법정기한(’18.3.31.) 이내 제출

- 자치구 : 안전관리규정 적정 여부 심사/통보 및 실태점검

□ 교육개요

○ 일    시 : ’18. 2. 13.(화) 09: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지하안전법 담당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

○ 교육내용 : 지하안전법 주요 내용

□ 교육결과

○ 세부교육일정

구 분	시간	세 부 진 행 내 용	비 고
행사전	09:10~09:30	◦ 등록 및 자료제공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 책자 배부	로 비
인사말씀	09:30~09:35		박문희 과장 (도로관리과)
교 육	09:35~10:10	◦ 지하안전법 질의 응답	류호상 실장 (한국시설안전공단)
	10:10~11:10	◦ 지하안전법 주요 내용 교육
	11:10~11:30	◦ 서울시,자치구 및 시설물 관리자 역할 -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안전관리 철저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이행 철저 - 안전관리규정 제출 철저	최연우 팀장 (도로관리과)

○ 참석인원 : 총 79개 기관(부서) 336명 참석

계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지하시설물관리자
336명	40명	65명	121명	110명

○ 주요 문답내용(붙임2)

- 문1 : 5년 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시설물이 중복 또는 인접하여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중복 또는 인접한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상호 협의하여 합동 탐사 가능

- 문2 : 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8.1.1.일 이전에 착공 또는 건축승인된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아님

- 문3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가?⇒ 도로 또는 철도하부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은 전부 해당됨

□ 행정사항

○ 지하안전법 관계자 교육결과 유관기관 통보

○ 개인학습시간(직장교육) 2시간 인정

- 시직원(본청, 본부 및 사업소) : 도로관리과에서 학습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

- 자치구, 공사, 공단 등 : 해당기관에 교육시간 직접 등록

○ 소요예산 지출 : 총 2,807,200원

- 예산 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사무관리비

- 세부 지출내역

□ 강사료 지급 : 371,800원

· 강사료(일반 2급 강사료) : 220,000원

· 여비(경상남도 진주시) : 51,800원(진주→서울, KTX)

※ 인재개발원 강의수당 등의 지급기준 적용(기본1시간 12만원+1시간 10만원)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실비 지급)

· 원고료(기술심사담당관 지급기준) : 10만원(A4용지 10매 이상)

□ 교육책자 제작비용 : ***********************

□ 현수막 제작비용 :  ****************

□ 다과비 : 257,400원

□ 향후계획

○ ’18.  3월초 : 자치구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대상 지하안전법 관련 회의 개최

- ‘18.2.23. : 주요기반 지하시설물 관리자 회의 개최(한국지역난방외 5개 기관)

- ‘18.3. 5. : 25개 자치구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총괄부서 담당팀장 회의

○ ’18. 3월말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안) 방침 수립

○ ’18. 4월 : 지하안전영향평가 등록증 발급시스템 개발(안) 방침

○ ’18. 5월 :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 발주 방침 수립

○ ’18. 6월 : 지방지하위원회 조례 입법 계획 수립

○ ’18. 하반기 :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空洞)조사 협약 방침 수립 및 협약 체결

붙임 : 1)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각 1부.

2) 지하안전법 관계자 교육 주요 문답 1부.

3) 교육책자 산출기초 조사서 1부.

4) 여비 영수증 사본 1부.

5) 다과비 영수증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