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788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동운		강종훈	02/28 이학구
협조
	주무관		이상하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8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2018. 2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2018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 계획

‘18년도 해빙기 도로사면 등을 점검하여 도로사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 안전 확보)

❍ 도로관리과-3041(2018. 2. 22)호 관련 해빙기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통보

2		도로사면 현황

1. 관리(점검)대상

❍ 시전체 관리(점거)대상 현황

구 분		소 계	시특법	급경사지	특정관리	비법정	비 고
계		1,520	52	306	78	1,084
시 도	소 계	776	37	168	42	529
	시 관 리	139	16	14	17	92
	구 관 리	637	21	154	25	437
구 도		744	15	138	36	555

❍ 도로사업소 관리(점검)대상 현황

구 분	소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139	10	50	24	12	16	27
시 도	139	10	50	24	12	16	27

❍ 서부도로사업소 현황

- 점검대상

구 분	소 계	비탈면	옹벽	관외
계	50	10	39	1(구로구)
시 도	50	10	39	1

- 대상별 등급

구 분	소 계	B	C(C+)
계	50	34	16
시 도	50	34	16

※ 따로붙임 도로사면 현황 참조

3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 도로사면(비탈면, 옹벽) 일제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정비

❍ 취약시설물(지역) 발견시 전문가 합동점검 등으로 안정화 방안 마련

❍ 법령별로 시설물을 분류하여 유지관리

❍ 관련시스템 정비로 이력관리(DB화) 철저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02.28.~ 3.20.(21일)

❍ 점검부서 :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점검대상 : 시도 관내 도로사면 49개소(1개소는 구로구 궁동 관외)

3. 점검 방법

❍ 점검반 편성 : 자체 점검반 편성 후 점검실시

- 점검시 취약시설물(지역) 발견시 사면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점 검 반 : 4개조 8명(49개소)

구 별	중구·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도로사면	25	4	9	11
점 검 자	정병구 임동운 김한별	임동운 최송천	이상하 서동연	조용훈 권세봉

❍ 중점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인장균열․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4. 점검결과 정비계획사항

❍ 낙석제거, 배수로정비, 마대쌓기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신속히 정비 등  위험요인 제거

❍ 관리중인 C등급에 대하여는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수시점검실시

❍ 사면(비탈면, 옹벽) 안정화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항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우기전(6월)까지 보수보강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정비계획 수립(시비 필요시 예산요청) 시행

4		행정사항

1. 해빙대비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시 : ‘18. 2. 28 ~ 3. 20

❍ 안전점검 결과 정비 : ‘18. 3. 27

❍ 안점검검 결과 시스템 입력 : ‘18. 3. 27

2.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결과 보고 : ‘18. 3. 30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철저 : 수시

❍ 관외 구로구 관내 옹벽 및 중복 시설물, 터널의 부속물인 옹벽(날개벽) 등        관리부서가 잘못 분류된 시설물  재분류 요청

붙임 : 1. 도로사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현황 1부.

2.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조치계획 1부.

3. 도로사면 안전 점검표 1부.

4. 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부.

5. 평가기준 1부.

6.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