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033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박숙미	서병철	02/28 전효관

2018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업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업 계획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의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지킴이단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77조(감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6(이주관리 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의무)

○ UN 사회권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강제퇴거 (1997) 등

□ 추진방향

○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 운영

○ 인권지팀이단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침 수립 및 교육 · 훈련 체계화

○ 강제 철거 예방 제도개선 촉진 위한 TF 활성화 및 포럼, 간담회 등 개최

2		추진경과

□ 추진현황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체결	: '16. 12. 12.

-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인권 침해로부터 철거민을 보호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 계획 수립	: '17. 3. 14.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활동 시작	: '17. 4. 3.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및 설명회	: '17. 5. 10.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20명 위촉식 및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설명회

※ 변호사 10명 추가 위촉(‘17. 8. 14.), 1명 자진사퇴(’17. 9. 20.), 현재 29명 활동 중

○「2017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보고회	:'17. 11. 29.

- 시장, 국회의원, 법원 관계자 등 참석하여 성과 및 개선 방향 등 논의

□ 운영실적

○ 2017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총 69회 운영

- 2017. 4. 3. 활동 시작 이후 총 69회 실시

※ 69회 중 7회는 당일 섭외 요청, 변호사 개인 사정 등으로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없이 활동

※ 붙임 1. 「2017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 2. 「2017년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 현황」 참고

3		2018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 활동 지침 수립 및 교육 · 훈련 체계화를 통한 역량 강화 □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한 성과 공유 및 대외 홍보 □ 관련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속 및 활동의 내실화 추진

○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속

○ 상황에 따른 확대 구성 및 활동 분야 확대 검토를 통한 내실화 추진

- 철거 반대 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여 인도 집행 시 큰 충돌이 예상되거나 활동 범위가 넓은 대규모 집행 현장의 경우 8명 / 2개조 등으로 확대 구성

- 인권지킴이단 활동 범위 밖에 있는 개인 상가세입자 등의 강제 퇴거 과정의 인권지킴이단 활동 방안 모색(장기검토)

□ 주체별 활동 지침 수립 및 교육 · 훈련 체계화

○ 주체별(공무원, 변호사) 현장 활동 세부 지침 수립

- 인권지지킴이단 주체별(공무원, 변호사) 활동 지침 제정 및 지속 정비

- 기타 철거민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 지침 및 집행관, 조합 측의 현장활동 시 유의 지침 등 제정 검토

○ 현장 활동력 제고를 위한 교육 · 훈련 체계화

- 인권지킴이단 주체별(공무원, 변호사) 활동 지침 교육

- 갈등 관련 조정 / 중재 교육, 평화적 대화기법 등 현장 중재력 강화 교육

□ 성과 공유 및 대외 홍보

○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례 발표회, 포럼, 간담회 개최

- 인권지킴이단 1주년 기념 사례 발표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개최)

- 강제철거 예방 대책 관련 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포럼 개최

-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

□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 국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견인

-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지킴이단 변호사와의「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팀」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월 1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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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인권지킴이단 주체별 활동 지침 마련	: 2018. 2월

○ 서울시, 자치구 직원 대상 교육	: 2018. 2월

○ 인권지킴이단 화해, 조정, 중재 교육	: 2018. 3월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속	: 2018. 3월 ~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 사례 보고회	: 2018. 4월

○ 법원, 경찰 등 관련기관 간담회	: 2018. 3, 6, 9월

○ 강제 철거 예방 대책 종합 포럼	: 2018. 10월

□ 활동수당

○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지급기준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16.6.23.) 지급기준 준용

활동시간	수당 지급액
~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2017년은 재생협력과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 인권담당관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인권담당관 예산 사용

□ 소요예산 : 17,800천원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16,800천원

- 변호사 활동 수당(150천원 × 60회)	: 9,000천원

- 간담회, 토론회 개최 비용 등	: 2,800천원

- 홍보동영상, 리플릿 제작 비용 등	: 5,000천원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0천원

- 현장 감시 활동 채증용 캠코더	: 1,000천원

붙임  1. 2017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

2. 2017년 인권지킴이단 변호사 활동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