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785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준령	이형삼	이영기		02/28 김용복
협 조	지속가능평가팀장		이남재
	평가1팀장		정소진
	평가2팀장		정한섭
	평가3팀장		허동
	평가4팀장		박종원

2018년 평가기본계획

2018. 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정책목표	1
Ⅱ.	평가개요	2
Ⅲ.	세부 평가계획	3
	1. 시정 주요사업 정기·수시평가	3
	2. BSC기반 성과평가(기관평가, 개인평가)	4
	3.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6
	4. 시장요청사항 추진상황 평가	7
	5. 정부합동평가	8
	6. 지속가능성 평가	9

Ⅰ. 정책목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평가체계 운영

선제적·정기적 평가로 시정성과 창출지원		외부평가 강화로 평가의 객관성및 전문성확보		컨설팅형 평가로 문제해결 지원기능 강화

Ⅱ. 평가개요

□ 기본방향

○ 시정 핵심사업의 선제적 집중관리를 통해 시정 성과 창출 지원

○ 시민참여, 전문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시정 주요정책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형 평가 실시

□ 평가분야 및 평가주기

①  시정 핵심사업 정기·수시 평가 : 정기평가(월단위), 수시평가(수시)

②  BSC기반 성과평가           : 기관평가 연 2회, 개인평가 연 1회

③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 연 1회

④  시장요청사항 추진상황 평가   : 분    기

⑤  지속가능성 평가              : 2년 주기

⑥  정부합동평가                 :  연 1회

□ 평가중점

○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기적 평가실시로 성공적 사업 견인

- 15대 핵심과제 대상으로 월 단위 사업성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 현장평가 실시

- ‘18년 주요 준공예정시설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잠재 리스크 사전 대응

○  사업 추진과정 상 장애요인 사전 발굴 및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파악·원인분석·해결방안 제시로 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

- 기획조정회의, 연석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시민, 전문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형 평가시스템 운영

-  시민 중심의 현장평가 강화로 정책의 시민체감도 제고

- 주요사업 관련 분야 전문가 평가참여 확대로 실행력 있는 정책대안 제시

Ⅲ. 세부 평가계획

1		시정 주요사업 정기·수시 평가

핵심과제에 대한 정기평가 및 시민생활 밀접사업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시정성과 제고

□ 정기평가

○ 대  상 : 15대 핵심과제 89개 단위사업

○ 시  기 : 매 월

○ 방  법

- 핵심과제 진도점검, 예산집행, 추진실적 등 사업성과 평가

- 현장평가, 시민평가, 전문가 자문 등으로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방안 도출

□ 시정평가자문단(55명) :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적 의견 개진 및 정책 제언

□ 시민평가단(100명) : 미스터리샤퍼 기법을 활용한 시민관점에서 시정 평가실시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소관부서 개선대책 마련 이행

□ 수시평가

○ 대  상 : 정기평가 대상사업 외 주요 현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 시  기 : 수 시

○ 방  법

- 추진성과 분석, 사업별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 시민 현장평가를 통해 정책 수요자 입장 적극 반영 등

○ 결과활용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주요 지적사항 보완 조치

□ 추진일정

○ 정기·수시평가 실시                                 :  ‘18.1월 ~

2		BSC 기반 성과평가

BSC 기반의 성과관리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 BSC 성과관리 개요

○ 추진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 : 4급 이상 부서 및 3급 이상 기관(43개 실·본부·국, 238개 부서)

○ 평가방법 : 기관별 핵심사업 및 성과지표 평가(내·외부 평가)

- (외부평가) 지표 설정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평가

- (내부평가) 지표 목표달성도 정량평가, 기관별 핵심사업 정성평가

○ 성과관리 절차

성과관리계획 지침 수립	⇒
‘18.2(평가담당관)

성과관리계획 작성	⇒
‘18.3(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검토·확정

‘18.3(평가담당관)

⇒	외부평가 실시 (지표 적정성 사전평가)	⇒
	‘18.5(외부평가기관)

내부평가 실시 (반기별 평가)	⇒
‘18.7, ’19.1(평가담당관)

기관·개인평가 반영

‘18.8, ‘19.2(평가담당관)

□ 결과활용 :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에 반영

구 분	BSC 기반 성과관리			평가자 점 수	대내·외 협력평가
	지표 적정성	지표 달성도	정성평가
기관평가	15%	20%	25%	10%	30%
개인평가	15%	25%	40%	20%	-

(1) 기관평가

○ 평가대상 : 43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 평가시기 : 연 2회(반기별)

○ 평가항목 : 3개 분야

BSC 성과관리(60%)	대내외 협력성과(30%)	종합평가(10%)
∘BSC 성과지표(35%) - 성과지표 설정 적정성 - 성과지표 목표대비 달성도 ∘BSC 핵심사업 정성평가(25%) - 핵심사업 추진성과	∘협업성과(13%) - 희망기업 제품구매, 청렴자율준수, 예산신속집행, 성인지 강화 ∘협치성과(10%) - 보도실적, 소통활동, 외부기관평과실적제고, 홈페이지 운영, 정보공개 ∘혁신성과(7%) - 조직문화개선, 장애인 공무원 균형배치	∘정성평가 - 기관별 추진사업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등

※ 대내외 협력성과 분야는 실․국 수요조사로 주요사업 성과제고 가능 항목으로 변경 예정

○ 등급배분 : S등급  20%, A등급  50%, B등급  30%

○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 추진일정

- ‘18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 ‘18.3월

- ‘18년도 성과평가 및 포상금 지급   : ‘18.9월(상반기), ‘19.3월(하반기)

(2) 개인평가

○ 평가대상 : 4급 이상 공무원

○ 평가시기 : 연 1회

○ 평가방법  : BSC 핵심사업 및 지표달성도 등 추진성과 평가

○ 등급배분 :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 결과활용 : 4급 이상 공무원 성과연봉에 반영

○ 추진일정

- ‘19년도 4급 이상 간부평가 및 성과연봉 연계         : ‘19. 2월~3월

3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민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도모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주요 행정서비스 5~6개 분야 / 12,000여명 내외

○  평가시기 : ‘18. 3월 ~ 12월

○  주요내용 : 주요 행정서비스 분야의 시민 의견 수렴 및 불만족 요인

개선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온라인 조사 및 FGI 병행 실시

○  조사기관 : 전문 여론조사기관 위탁(공개경쟁 입찰)

○ 사 업 비 : 398백만원

○ 결과활용

- 조사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및 실·본부·국별 개선대책 마련

-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수시평가 병행으로 실질적 업무개선 유도

- 사업부서의 개선대책 이행여부 지속 점검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

○  ‘18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계획 수립	: ‘18. 3월

○  전문여론조사기관 선정 및 계약 추진	: ‘18. 4～5월

○  조사 평가설계 및 시민평가 시행	: ‘18. 6～11월

○ ‘18년 평가결과 보고 및 개선대책 수립	: ‘18. 12월

4		시장요청사항 평가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정기평가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정 성과 창출 지원 및 책임성 강화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민선 5·6기 시장 요청사항

< 연도별 시장 요청사항 현황 >

(‘17. 12월말 기준)

구 분	계	‘11.11~ ‘12.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요청건수 (추진중)	1,148건 (47건)	615건 (-)	162건 (2건)	310건 (19건)	30건 (6건)	3건 (-)	28건 (20건)

○ 평가시기 : 분 기

○ 평가내용 : 요청사항 추진사항 및 적정성, 이행여부 등 점검

○ 평가방법 : 서면, 현장 확인 등 처리실태 분석 평가(완료‧정상추진‧지연)

○ 관    리

- (완료사업) 평가대상에서 제외, 정상추진 및 지연사업은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

- (지연사업) 추진부서에 보완·조치계획 수립·시행 조치

- (추진불가사업) 사유보고 등 조정 후 종결 처리

□ 추진절차

‘요청사항 시스템’ 이행실적 등록	⇒	이행실적 평가 (완료, 정상추진, 지연)	⇒	‘요청사항 시스템’ 평가결과 등록	⇒	평가결과 통보 (지연사업 후속조치 마련)
추진부서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평가담당관 → 추진부서

□ 추진일정

○  시장요청사항 추진상황 평가(분기별)   : ‘18.4월, 7월, 10월,  ‘19.1월

5		정부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우수한 성과 달성으로 서울시 위상 제고

□ 평가개요

○ 근    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 주요시책

○ 평가기간 : ‘18. 1 ~ 6월 (평가기준일 : ‘17.1~12)

○ 평가분야 : 11개 분야, 32개 시책, 72개 지표, 212개 세부지표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11개 분야

○ 평가방법 : 온라인평가(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등

○ 결과공개 : 市部(8개), 道部(9개)로 구분하여 분야별 가/나/다 등급 평가

< 최근 3년간 평가결과 >

구 분	‘17년	‘16년	‘15년
등 급 (개수)	가 - 나 - 다	가 - 나 - 다	가 - 나 - 다
	(4) (2) (3)	(1) (3) (5)	(4) (4) (1)
‘가’등급 분야	보건위생,지역경제, 지역개발,중점과제	환경산림	복지사회,지역경제, 문화여성,환경산림

□ 추진일정

○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실적자료 입력  : ‘18. 2말 ~ 3. 6

○  중앙부처-지자체-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 ‘18. 4. 2 ~ 4. 13

○ 정성지표 평가	: ‘18. 5. 8 ~ 6.  1

○  ‘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공개(행정안전부)    : ‘18. 7월

6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및 이행계획 추진성과 점검으로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실행력을 확보하고 시정 전반 확산 도모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평가대상 :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계획 세부사업

○ 평가주기 : 2년        ※‘18년 신규평가

○ 평가방법

-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지표 평가모델(수레바퀴 모델) 적용 평가

□ 대 상 : 30개 지속가능발전 지표 (환경 10, 사회·문화 10, 경제 10) □ 방 법 : ‘20년 목표치 대비 ‘17년 달성도 측정 - 목표달성도: {(현황-기준연도)/(목표연도-기준연도)}*100 - 각 지표달성도가 원 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이 높음 - ‘15~‘17년 자료 분석으로 연도별 목표달성도 변화 추이 분석	< 지표 평가모델 : 수레바퀴 모델 > * 기준연도 :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 바퀴살 : 각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2013년의 달성도

- (이행계획 성과점검) 이행계획 세부사업(328개)의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

○ 결과활용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제2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에 반영

□ 추진일정

○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및 이행계획 점검         : ‘18.4월~‘19.1월

○  평가보고서 지속발전위원회 검토 및 회신         : ‘19.2월~6월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19.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