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결과물 제출 관련 질의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2827(2018.2.23.)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소재 보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신청서류 열람결과물 제출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후 토지소유자 의견서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검토의견서가 장기간 제출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검토의견서 없이 재결신청서류 열람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그 관계서류를 열람ㆍ공고하고, 재결신청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이 끝나면 열람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의사업시행자 검토의견서 등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서를 제외하고 열람결과서류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2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9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