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40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류지순	이계문	최영창	02/28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9번, 김영진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9번

□ 요구자료

1. 부동산 신고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금액

*********************************

2. 벌칙 등 실거래가 위반 관련 규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관련 과태료 현황, 벌칙 등 실거래가 위반 관련 규정

(붙임 참조)

붙임  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관련 과태료 현황 1부.

2. 벌칙 등 실거래가 위반 관련 규정.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 사무관	이 계 문
	☎ 2133-4684	담당자	류 지 순
	작 성 일 :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