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89
결재일자	2018.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2/28 권기욱
협 조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7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2.2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김문석(광운대학교 교수), 김소희(영남대학교 교수), 정미(한국디자이너협회장), 김강운(디엔시디자인 소장), 한승희((주)에스앤디인터내셔널 대표), 백영호((주)에코란트 본부장)

○ 상정안건 : 총 9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9	9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9	3	6	-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1-5)	조건부 동의	- 천정 장식조명 부분의 유지보수(먼지 및 벌레에 의한 오염 등) 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를 하향조정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역삼동 765-16 의료시설 신축 공사
7-2	(신청부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보안등과 장식조명의 빛이 상호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중랑구 장미테마공원조명 조명 계획
7-3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등기구 및 보행등기구의 색상, 형태를 유사하게 적용 검토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송파대로 가로등 교체 공사
7-4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현장 여건(도로폭 및 주택가 위치 등)에 따른 설치 방법을 고려하여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등기구 및 암의 디자인을 검토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초구 친환경 LED보안등 교체 공사
7-5	(신청부서)	서울시 하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눈부심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투광기의 크기, 용량의 하향조정 - 고보조명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를 검토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홍제천 상류 산책로 조명공사
7-6	(신청부서)	성동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성동구 난계로 등 가로등 개선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7-7	(신청부서)	마포구청 토목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마포구 백범로 가로등 개량공사
7-8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동작구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
7-9	(신청부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적용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강동구 일자산, 명일 근린공원 조명 설치 계획

○ 의결조서

- 역삼동 765-16 의료시설 신축공사 등 9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9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7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