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680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02/27 김진팔
협조
	주무관		이석호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검토용역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2.27(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자금재조달 검토용역비 총사업비 반영 요청 검토 보고

우이신설선 자금재조달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추가 검토용역에 대한 소요비용 처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림

□ 검토용역비 처리 요청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사업자가 비용부담토록 요구한 자금재조달 관련 2가지 검토용역비에 대해 총사업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경영지원실-100, ‘18.2.23.)

구분	금액	내용
서울공투 검토 용역비(‘16.11.)	48.5백만원	자금재조달 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
한영회계법인 검토 용역비(‘17.12.)	11.0백만원	재무모델 적정성 검토 의뢰
계	59.5백만원

□ 검토용역비 처리방안 검토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금재조달 계획서’ 적정성 검토는 주무관청 지시에 의거 시행한 사항으로 우리시 지급이 타당

○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주무관청이 부담해야할 용역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이를 총사업비(“금융부대비”)로 인정

예) 9호선 사업재구조화 검토비용(70억원) 총사업비로 인정

○ 위의 두 가지 모두 주무관청 부담으로 시행할 용역비를 사업시행자가 대신 선지급 했으므로 총사업비(금융부대비)로 인정하여 요금인상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 경상가 59.5백만원(‘06.1월 기준: 약 46백만원) 요금인상 반영 시 인상 효과 미미

□ 조치계획

○ 총사업비 인정을 승인하는 공문 회신(‘18.2.27.예정)

○ 향후 추가사업비 소송결과 확정 시 함께 요금조정으로 반영

붙임. 1. 사업시행자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