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2995(2017.8.21.)호“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안내(세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나. 소방행정과-20622(2017.12.29.)호“장기계속사업(세곡119안전센터 신축)2차분 계약체결 결과보고”

다. 태혁-제20*******01(2018.02.22.)호“하도급 통보 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2. 세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관련 원도급업체(낙찰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금속공사(알루미늄 압축패널) 계약체결 통보되어 관련서류 검토 및 하도급계약 승인 통보하고자 합니다.

가. 신축공사 개요

○ 공 사 명	: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 대지위치	:	강남구 율현동 268-5일대 공공청사용지3
○ 공사기간	:	2017. 9. 1. ~ 2018. 2. 27.(180일)
○ 도 급 액	:	금1,615,250,510원
○ 공사개요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1층 연면적 1,205.64㎡
○ 도 급 자	:	******************

나. 하도급 계약현황

공 사 명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공사기간	’17. 9. 1. ~ ’18. 2. 27.	비고
하도급 공종	금속공사(알루미늄 압축패널)	하도급기간	’18. 2. 7. ~ ’18. 2. 27.
*******	******************	****	********************

다. 하도급 계약 검토 내용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하도급자격 적 정 성	전 문 건 설 공사업 면허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서초-10-08-04)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세․국세완납	완 납		적 정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 214-88-58701		적 정
통지기간 준수여부	하도급계약체결후 30일 이내	계약일자	2018. 02. 07.	준 수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통지일자	2018. 02. 26.

라. 검토결과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하도급 비 율	82% 미달 여부	원도급 금액	112,647,700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하도급계약 금액	96,580,000원
		비 율	85.74%
하 도 급 계 약 서	작성여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제 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6조
하 도 급 내 역 서	작성여부	사본제출		제 출	"
예정공정표	작성여부	2018. 02. 07. ~ 02. 26.		제 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여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건설기술자 배 치	자격여부	**************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마. 검토의견

○ 본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바. 조치계획

○ 상기 검토내용을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통보 시공에 철저토록 지시

붙임  1. 하도급 통보 관련공문 등 각 1부

2. 전문공종 하도급계약 심사평가서 1부.

3.  1부.  끝.

담당자	김재원		장비회계팀장	오주형		소방행정과장	02/27 최홍균
협조자	신청사TF팀장	신효인
시행	소방행정과-305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02-556-2739	/전송	02-568-1190	/	rokmcfir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