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5301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의두	어용선	신동호	김종근		02/19 황보연
협 조

2018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공고 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공고 계획

2018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 대도시 특성에 맞는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및 현황

□ 추진배경

○ 소형 태양광 발전 지원 확대로 생산자립 제고를 위한 선도적 정책 필요

- 소형일수록 REC현물시장 계약체결률 저하, 은행융자시 담보제공 어려움

○ 서울 도시특성상 건물을 이용한 소규모 태양광 설치가 대다수로 지원 필요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가 363개소로 93% 차지(’17.12.31 기준)

○ 전력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크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원 제공 필요

- ’15~’17년까지 SMP(101원→76원→81원), REC(91원→134원→129원)

□ 추진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자,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 장려 위해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위해 사업자, 시민단체 시설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 위해 사업자에 재정 지원

□ 정부 FIT 및 RPS 제도 추진 현황

○ 최초 발전차액지원제도(FIT)제도 운영(’01 ~ ’11)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도입(’12)

- 현행 REC 매매 방법 : 계약시장 또는 현물시장 거래

○ RPS 제도 아래 고정가격 계약제도 병행(’17)

- SMP+REC 고정가격으로 입찰 참여하여 20년간 장기 계약

- 소규모 태양광(100kW 미만) 입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60%)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통해 ‘한국형 FIT’ 신설 예고(’17)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공고(산업부, 2017. 12. 29)

※ 한국형 FIT 제도 개요(안)

○ 기존 RPS 제도의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수익‧절차 면에서 개선

- SMP+REC 고정가격으로 장기 계약하여 수익안정성 보장

- REC 발급‧입찰 과정을 생략하여 절차 간소화

○ 대    상 :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 발전6사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의무 구매

○ 구매가격 : 검토중 (※ 2017년 고정가격계약 상한액 : 1kWh 당 191원)

○ 계약기간 : 20년

○ 추진기간 : 5년간 한시 적용 예정

□ 서울형 FIT 추진경과

○ 시장 공약 및 요청사항(’12.5) :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13.4) : 50kW이하, kWh당 50원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규모 확대(’15.1~)

- 100kW이하 소규모 사업자로 대상 확대, kWh당 100원 지원

※ 현재까지 192개소 6.6MW 총 2,018백만원(생산발전량 21,901MWh) 지원

○ 한국형 FIT와의 비교․검토

- 한국형 FIT는 기존 수익(SMP+REC) 이외 추가지원이 아니므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음

- 나대지 등 대규모 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방에 비해 대도시 특성상 태양광발전 보급 확산이 어려운점을 감안, 향후 지속 지원 필요

Ⅱ		서울형 FIT 주요내용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 선착순으로 마감하되 동일 순번일 경우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

○ 지원대상 :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요건

①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어야 함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당 100원

- SMP판매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동일지번에 동일사업자 2개소 이상일 경우 합산용량 100kW까지 지원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간)

- ’15.1월부터 지원되는 50kW 초과 100kW 이하 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15.1.1이후 남은기간에 한해 지원

※ (예시) ’13.1.1 상업운전개시 한 75kW시설인 경우 : ’15.1.1부터 3년간 100원 지원

□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지급횟수 : 연 4회(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 지원절차

- 최초 제출한 신청서는 보조금 지급 만료 시까지 유효

- 보조금 산출을 위한 생산발전량은 관련 기관에서 제공받아 산정

Ⅲ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800백만원 (기후변화기금)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향후계획

○ 지원계획 공고 및 시보게재	: ’18. 2. 21.(수)

○ 생산 전력량 자료 요청(분기별)	: ’18. 1월 ~ 10월

○ 2018년도 보조금 지급(분기별)	: ’18. 2월 ~ 11월

붙임 :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현황 1부.

2. SMP, REC 가격변동 추세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 현황

□ 총 지급현황

지급시기	지급범위 (생산발전량)	지 급 현 황
계	○ 지급대상 : 누적 192개소, 6,570kW (※지급완료 7개소, 171kW) ○ 지급금액 : 2,018,093천원 ○ 생산발전량 : 21,901MWh
2013	’12. 1~ 12월분	10개소 145.89kW
		○ 생산발전량 133,701kWh ○ 지급금액 6,685,050원
2014	’13. 1 ~ ’14. 7월분	83개소 2,321kW
		○ 생산발전량 2,077,487kWh ○ 지급금액 103,874,350원
2015	’14. 8 ~ ’15. 9월분	139개소 4,576.66kW
		○ 생산발전량 5,794,303kWh ○ 지급금액 499,255,500원
2016	’15. 10 ~ ’16. 9월분	168개소 5,503.77kW
		○ 생산발전량 6,388,468kWh ○ 지급금액 657,570,800원
2017	’16. 10 ~ ’17. 9월분	185개소 6,399.24kW
		○ 생산발전량 7,507,069kWh ○ 지급금액 750,706,900원

붙임 2

SMP, REC 가격변동 추세

□ SMP 가격

(단위 : 원/kWh)

구 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5	101	140	119	118	103	96	84	81	88	91	98	95	96
2016	76	91	88	87	75	69	65	67	71	71	73	75	87
2017	81	86	91	92	75	79	82	76	76	73	72	81	90

※ 출처 : 2015~2017 전력시장 통계(한국전력거래소)

□ REC 가격(현물거래시장)

(단위 : 원/kWh)

구 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5	91	88	90	88	93	89	90	93	92	91	91	93	96
2016	134	112	141	98	108	125	120	131	135	153	172	148	168
2017	129	159	145	130	124	131	130	127	127	127	127	123	102

※ ‘16.3월부터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 금액이며 거래횟수로 평균한 금액임.

※ 출처 : 2015~2017 태양광REC가격동향 통계(한국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