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477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유다움	강지연	김철수	한영희		02/14 김인철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2017년 행복한 방만들기 』

유공 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행복한 방만들기』

유공 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7년 행복한 방만들기』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한 유공 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17. 6. 22)

□ 표    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개인 47명

- 주거환경이 열악한 1만여 가구대상 보일러 점검․수리(교체) 전문재능봉사자

- 단체별 표창인원 및 주요공적

단 체 명	인 원	주요공적
한국열관리시공협회	25	저소득 소외계층 보일러 무료점검, 교체 등 다양한 나눔 봉사활동 전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13	저소득 소외계층 보일러 무료점검, 교체, 집수리 등 봉사활동 전개
사랑의 보일러나눔	9	저소득 소외계층 보일러 무료점검, 수리, 교체, 장학금 전달 등

○ 표창수여

단 체 명	수 여 일	장 소	행 사 명
한국열관리시공협회	’18. 2. 27(화)	전문건설회관	’18 에너지절약 및 재난안전관리 실천 다짐대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18. 2. 28(수)	천안축구센터	’18년도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사랑의 보일러나눔	미정

Ⅱ		추진계획

□ 추진절차

[희망복지지원과]		[관계 기관]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표창계획수립 (2.13)		대상자 추천 (2.19)		본 부 공적심의 (2.20)		서울시 공적심의 (2.26)		결정 통보 (2.27)

※ 본부 공적심의 전, 산업안전보건․공정거래․근로기준분야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 추천 제외자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금지(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금지(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추천 제외자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에 반납

Ⅲ		선거법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 및 제4호 가목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470,000원

- 산출내역 : 47개 × 10,000원  ※ 별도 부상수여 없음

○ 희망복지지원과 사무관리비 사용

붙 임 : 표창장 시안 1부.  끝.

시민표창(안)
제 호 표 창 장 ○○○ 귀하는 평소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적극 헌신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희망온돌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보일러 무료점검 등 나눔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