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727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현숙	정여원	김대호	김태희		01/22 강태웅
협 조
	금융산업팀장			구자영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계획

2018.  1.

경 제 진 흥 본 부

(투 자 유 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기관(금융감독원)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계획

우리시에 파견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 복귀에 따라 후속 근무자 교체를 통해 금융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육성‧지원 위한 협업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도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민간 금융전문가 활용으로 금융산업 발전 및 핀테크산업 육성 위한 금융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

□ 추진근거

○ 금융감독원 간부 활용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66호, ‘14. 5. 3.)

○ 파견직원 교체 관련 협조요청(금융감독원 총무인사—132호, ‘18.1.17.)

□ 파견인력 운용계획

○ 現 파견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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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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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및 방법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절차 :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① 파견계획 심의요청 (투자과→인사과)		② 제1인사위원회 파견심의 (인사과)		③ 승인결과 통 보 (인사과→투자과)		④ 파견절차 진 행 (투자과・금감원)

□ 근무방법

○ 파견기관(금융감독원)에서 파견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함

○ 파견자 근무에 관한 모든 부문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파견기간, 인사위원회 의결, 복귀 및 지휘감독 명령 등

○ 파견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을 준수

3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파견직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금융산업 분 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 자문 외국계 금융사 유치를 위한 국내 ・외 금융 전문가 등 네트워크 활용 핀테크 산업 육성 위한 금융권 네트워킹	금융관련 주요정책과 제도는 중앙정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금융분야 풍부한 관리 감독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해당기관 관리자의 지식 필요	금융감독원 직원 (국장급, 4급상당)

4		향 후 일 정

❍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요청(투자유치과)	: ‘18. 1.22(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18. 2.12(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사과)	: ‘18. 2.13(화)

❍ 파견인력 세부활용계획 수립(투자유치과)	: ‘18. 2.14(수)

❍ 교체파견 대상자 인사발령(금융감독원)	: ‘18. 2.19(월)

❍ 인사등록 및 근무개시	: ‘18. 2.19(월) 예정

붙임 : 1. 민간인 파견예정자 인적사항 1부.

2. 민간인 파견자 근무계획서(인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붙 임1

민간인 파견예정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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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2

민간인 파견자 근무계획서

1. 파견개요

○ 파견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파견분야	등 급	인원	근 거	파견기간	급 여
금융산업(금융)	공무원4급상당	1명	금융감독원 간부직원 활용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6호, ‘14. 5. 3.)	파견일로부터 1년 (‘18. 2. ~ ’19. 2.)	소속기관(금감원)에서 지급

2. 파견의 필요성

○ 해외 금융사 서울 유치와 금융 및 핀테크랩 운영 관련 금융당국 네트워킹, 핀테크 산업육성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 및 금융전문가 자문 필요

○ 서울 진출 외국계 금융사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활용 필요

3. 파견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해외 금용사 투자유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외 금융 관계자 네트워킹 및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적 관계구축 등 협조

- 금융 및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수립시 자문 제공

○ 직무특성

- 금융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은 정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고 있어

- 금융산업 관련 우리시 정책수립 자문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풍부한 관리감독 경험과 관련 지식 및 네트워킹을 갖춘 해당기관 관리자급 인력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금융감독원 실장급 간부 직원(공무원 4급 상당)

5. 채용기간

○ 파견 요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파견기간은 금융감독원의 인사일정(1년 단위 교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