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전자상거래법(이하 ‘법’이라 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준용되는「공정거래법」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통신판매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에도 ************************************* 불응하였으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9호 및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3. 이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처분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공정경제과	담당자	최은희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번호	2133-5372
	제출기한			2018년 1월 29일까지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하여 위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음(부과예정과태료 100분의 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01/07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