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990
결재일자	2017.1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기우	장양규		김진효		김학진		이제원	12/2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캠퍼스타운정책팀장					배진수
	주무관					조현정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정태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조례안 제정경위

❍ ‘17. 10. 31. : 김정태 의원 외 12인(조례 제정안 발의)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정태 외 위원 12인 제안

❍ ‘17. 11. 01.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부

❍ ‘17. 11. 21. :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의결

❍ ‘17. 12. 15. :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2	제정안 내용

❍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캠퍼스타운 계획(제6조~제7조), 제3장 대학제안사업(제8조~제12조), 제4장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제13조~제15조)로 구성되어 있음.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사업의 핵심목표 기본방향 규정함(안 제3조)

- 캠퍼스타운 계획(전략계획,실행계획)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대학제안사업 관련 규정(안 제8조)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규정함(안 제13조)

3	현 실태 및 제정 이유

❍ 미래를 주도해야 할 대학생 등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청년 실업률 11.2%, 4월 기준), 청년주거 빈곤, 청년인구 감소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도전정신과 청년들의 고유한 대학문화를 상실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52개 대학, 재학생 65만명, 연 졸업생 12만명, 특허 4천여개 등)을 활용하고 공공의 지원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중심의 활력이 넘치는 대학가로 조성하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우리시가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모델발굴 및 사업확산 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