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088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김경미	12/21 김창현
협조

-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길잡이 제작 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길잡이 제작 계획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형 인터랙티브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하고자 함

Ⅰ		전자상거래 현황 및 실태

서울시 인터넷 쇼핑몰 현황

인터넷 쇼핑몰 거래 규모(전국)

(출처: 통계청)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 3/4분기
금 액	38.5조원	45.3조원	54.1조원	65.6조원	56.8조원

최근 5년간 인터넷 쇼핑몰 영업 현황(서울시)

(단위: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 10월
합 계	89,534	92,323	98,776	106,375	118,382
영업중	31,524	33,127	35,753	38,593	42,866
사이트폐쇄	33,083	35,604	37,919	42,307	46,556
휴업중	4,569	4,376	4,612	3,679	4,903
광고용	13,712	13,312	14,657	15,319	16,945
기 타	6,646	5,904	5,835	6,477	7,112

※ 기타 : 특정회원(약사, 변호사, 교사 등) 허용 사이트, 외국인 대상 영문 사이트 등

- 영업 중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준수 현황

(단위: 개소, %)

연 도	영업중 업체 수 (A+B)	청약철회 가능업체 수 (A)	청약철회 불가․방해업체 수(B=①+②)
				불가(①)	방해(②)
2013	32,681	19,085(60.5)	12,439(39.5)	4,044	8,395
2014	33,127	20,145(60.8)	12,982(39.2)	3,920	9,062
2015	35,753	21,166(59.2)	14,587(40.8)	4,845	9,742
2016	38,593	22,020(57.1)	16,573(42.9)	6,067	10,506
’17.10월	42,866	25,123(58.6)	17,743(41.4)	6,430	11,313

인터넷 쇼핑 관련 소비자상담 동향

전자상거래 상담 현황(전국 및 서울시)

(출처 : 한국소비자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 상반기
전 국		846,535건	869,589건	816,201건	779,335건	389,260건
	전자상거래	118,049건 (13.9%)	118,097건 (13.6%)	113,512건 (13.9%)	126,065건 (16.2%)	74,744건 (19.2%)
서울시		249,296건	251,260건	228,686건	205,057건	103,641건
	전자상거래	36,598건 (14.7%)	36,757건 (14.6%)	34,067건 (14.9%)	36,123건 (17.6%)	22,089건 (21.3%)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 10월
상담/피해구제	14,708/6,444	14,705/5,810	16,718/7,151	10,604/4,284	6,537/3,060
피해구제율	43.8	39.5	42.8	40.4	46.8

Ⅱ		문제점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가능성 상존

-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분야인 청약철회 관련 규정 위반업체는 증가

※ 청약철회 불가 및 방해업체수(전체업체수 대비 비율) : (‘13) 12,439(39.5%) → (’15)14,587(40.8%) → (‘16) 16,573(42.9%)

서울시민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지속 증가

- 서울시민의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비율이 전국대비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상담에서 전자상거래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 점차 증가

※ 서울시 소비자상담 중 전자상거래 상담비율 : (‘13) 14.7%→(’15) 14.9%→(‘16) 17.6%

전자상거래 구매유형 및 결제방식에 따라 피해구제율일 달라(붙임 참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보제공 필요하나, 획일적으로 처리

- 10대의 경우 현금결제 비중이 2/3 가량을 차지,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쇼핑몰 및 개인간거래를, 연령이 높을수록 오픈마켓을 이용

- 결제방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카드, 휴대폰, 현금 순임

Ⅲ		맞춤형 피해예방 길잡이 제작(구축)

사업개요

목    적 : 참여형 인터랙티브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길잡이 제작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추진방향

- 신유형의 전자상거래 출현에 따른 소비자피해 유형변화를 반영하여 제작

- 흥미유발 요소 가미, 편의성, 접근성 측면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가능토록 UI 제작

제작방법 : 웹 사이트(전자상거래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등) 접속 후, 마우스 클릭 만으로 이용자가 자가진단을 통해 피해예방 정보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

추진방안 : 공정경제과-전자상거래센터 협업 및 전문업체(수의계약) 선정

- 공정경제과 :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길잡이 기획

- 전자상거래센터 :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데이터 제공 및 피해예방 팁 작성

- 전문업체 : 피해예방 길잡이 제작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작업체 : *********

- 기    간 : 계약일 ~ 2017.12. 28.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사    유 : 제작비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계약 대상업체는 ***************************** 소비자상담 분류체계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하고자 함

사업예산: ****

세부내용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누적 데이터를 활용, 이용자와 인터넷 쇼핑 유형이 유사한 소비자가 당하는 피해분야 제시 및 피해예방 팁 제공

- 자가진단 단계*를 클릭할 때마다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이 높은 이미지와 아이콘으로 시각화 ************************************************

- 자가진단 단계마다 이용자와 유사한 소비자의 상담건수 및 비율을 안내하고 결과보기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쇼핑 습관을 지닌 소비자의 피해유형, 피해금액, 처리결과 및 피해예방법 안내

**************************************************************

- 자가진단 단계를 거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산출결과 1,440건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

최신의 소비자피해유형 변화가 반영 및 진단될 수 있도록 개발

- 이용자 이용시점 기준, 최근 5년(’13년~’17.10월)간 접수된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일 처리되는 소비자상담 자동 업데이트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Ⅵ		기대효과

이용자 개인의 인터넷 쇼핑 유형에 맞춘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팁 제공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인터랙티브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선도적 소비자시책 추진

붙임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세부 현황 1부.  끝.

붙임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세부 현황

□ 성별에 따른 구매유형

구분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경매 /오픈마켓	해외구매 대행서비스	인터넷 컨텐츠이용	인터넷 서비스이용	인터넷 공동구매	인터넷 개인간거래	소셜 마케팅	기타	전체
남자	14,479 (63.0%)	2,225 (9.7%)	2,931 (12.7%)	919 (4.0%)	595 (2.6%)	461 (2.0%)	619 (2.7%)	220 (1.0%)	547 (2.4%)	22,996 (100.0%)
여자	27,134 (67.4%)	3,139 (7.8%)	4,551 (11.3%)	631 (1.6%)	677 (1.7%)	928 (2.3%)	750 (1.9%)	1,802 (4.5%)	674 (1.7%)	40,286 (100.0%
전체	41,613 (65.8%)	5,364 (8.5%)	7,482 (11.8%)	1,550 (2.4%)	1,272 (2.0%)	1,389 (2.2%)	1,369 (2.2%)	2,022 (3.2%)	1,221 (1.9%)	63,282 (100.0%

□ 연령대별 구매유형

구분	인터넷쇼핑몰	인터넷경매 /오픈마켓	해외구매 대행서비스	인터넷 컨텐츠이용	인터넷 서비스이용	인터넷 공동구매	인터넷 개인간거래	소셜 마케팅	기타	전체
10대	1,844 (70.4%)	91 (3.5%)	327 (12.5%)	17 (0.6%)	21 (0.8%)	20 (0.8%)	244 (9.3%)	32 (1.2%)	25 (1.0%)	2,621 (100.0%)
20대	18,051 (70.9%)	1,604 (6.3%)	2,800 (11.0%)	462 (1.8%)	424 (1.7%)	398 (1.6%)	619 (2.4%)	763 (3.0%)	344 (1.4%)	25,465 (100.0%)
30대	15,246 (62.5%)	2,257 (9.2%)	3,275 (13.4%)	657 (2.7%)	551 (2.3%)	681 (2.8%)	356 (1.5%)	962 (3.9%)	422 (1.7%)	24,407 (100.0%)
40대	5,157 (60.9%)	1,055 (12.5%)	928 (11.0%)	309 (3.7%)	223 (2.6%)	220 (2.6%)	108 (1.3%)	200 (2.4%)	263 (3.1%)	8,463 (100.0%)
50대	1,125 (58.7%)	263 (13.7%)	135 (7.0%)	89 (4.6%)	47 (2.5%)	62 (3.2%)	32 (1.7%)	52 (2.7%)	113 (5.9%)	1,918 (100.0%)
60대 이상	190 (46.6%)	94 (23.0%)	17 (4.2%)	16 (3.9%)	6 (1.5%)	8 (2.0%)	10 (2.5%)	13 (3.2%)	54 (13.2%)	408 (100.0%)
전체	41,613 (65.8%)	5,364 (8.5%)	7,482 (11.8%)	1,550 (2.4%)	1,272 (2.0%)	1,389 (2.2%)	1,369 (2.2%)	2,022 (3.2%)	1,221 (1.9%)	63,282 (100.0%)

□ 연령대별 결제방법

	카드	현금	휴대폰	전체
10대	815 (31.0%)	1,740 (66.3%)	70 (2.7%)	2,625 (100.0%)
20대	11,433 (44.9%)	12,570 (49.3%)	1,472 (5.8%)	25,475 (100.0%)
30대	13,727 (56.2%)	9,566 (39.2%)	1,130 (4.6%)	24,423 (100.0%)
40대	4,475 (52.8%)	3,518 (41.5%)	475 (5.6%)	8,468 (100.0%)
50대	936 (48.8%)	860 (44.8%)	123 (6.4%)	1,919 (100.0%)
60대 이상	206 (50.4%)	175 (42.8%)	28 (6.8%)	409 (100.0%)
전체	31,592 (49.9%)	28,429 (44.9%)	3,298 (5.2%)	63,319 (100.0%)

□ 결제방법별 처리결과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전체
카드	15,663 (58.6%)	15,906 (43.6%)	31,569 (49.9%)
현금	9,676 (36.2%)	18,729 (51.3%)	28,405 (44.9%)
휴대폰	1,410 (5.3%)	1,888 (5.2%)	3,298 (5.2%)
전체	26,749 (100.0%)	36,523 (100.0%)	63,27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