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8058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주용출		오미정		12/13 천명철
협 조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현황 보고

2017.1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임대료 등의 부가가치세 체납실태 분석보고

시 본청,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사용)료 등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체납부서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유도함과 아울러 우리시 재정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상기관: 본청, 사업소 부가가치세 발생 부서 전체

□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12~’17.)

❍ 총 체납세액 : 482건 460,345천원

- 본청 : 소상공인지원과 등 10개 부서 411건 138,200천원

- 사업소 : 한강사업본부 등  7개 기관   71건 322,145천원

□ 체납현황 분석

❍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482건 460,345천원임

- 본청의 경우 2017년 170건 99,281천원(21%)으로 가장 많고, 2012년 체납도 29건 6,516천원(1.4%)임

- 사업소는 2012년 체납이 5건 177,070천원(38.5%)으로 가장 많고,  2017년 발생 체납은 46건 88,102천원(19.1%)임

※ 연도별 체납세액

(단위 : 건, 천원)

구분	전체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82	460,346	216	187,383	101	26,837	62	28,758	50	25,270	19	8,513	34	183,585
본청	411	138,200	170	99,281	98	11,662	58	12,851	42	7,468	14	421	29	6,516
사업소	71	322,145	46	88,102	3	15,175	4	15,905	8	17,802	5	8,091	5	177,070

❍ 부서별로는 본청 주차계획과 공유재산사용료 등 8건 79,914천원(17.4%) 소상공인지원과 340건 21,573천원(4.7%)이 가장 많고,

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 시유재산임대로 등 8건 171,758천원(37.3%), 한강사업소 시유재산임대료 49건 139,647천원(30.3%)이 대부분을 차지함

※ 부서별 체납세액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 수	부가가치세
합 계		482	460,345
본 청	소계	411	138,200
	소상공인지원과	340	21,573
	사회혁신담당관	42	1,243
	물재생계획과	2	14,825
	디자인정책과	6	99
	문화예술과	6	16,857
	어르신복지과	1	599
	역사도심재생과	4	74
	주차계획과	8	79,915
	총무과	1	270
	한양도성도감	1	2,745
사업소	소 계	71	322,145
	한강사업본부	49	139,64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	171,75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784
	서북병원	3	1,878
	서울대공원	1	17
	시립미술관	1	2,76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5,291

❍ 체납건수가 가장많은 소상공인지원과 풍물시장의 사용료는 지난해보다 체납보다 많이 늘어(206건→340건) 관리실태의 재검검이 필요하며,

체육시설사업소의 2012/01 수시분 시유재산임대료*********** 1건 170,289천원은 사실상 체납징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문제점

❍ 부가가치세와 병기되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더라도 우리시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세 체납으로 인한 부가세계정 잔액 부족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부가세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는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납부 독려 및 유선을 통한 징수활동 전개

※ 상위 10명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당부서 징수 담당자와 협업으로   납부 징수독려 및 향후 처리방안 검토

❍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 경우는 조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신고가 누락된 경우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 불납결손된 세액은 매기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처리

□ 향후계획

❍ 해당기관 통보 및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17.12.15.

❍ 각 부서 체납 관련 독촉고지서 발급 등 징수추진: ’16.12.13~12.27.

붙임 : 1. 2012~2017.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

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 2012.6.) 발췌

붙임1) 2012~2017.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

(단위 : 건, 원)

부서명	전체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합계	482	460,345,820	216	187,383,110	101	26,836,970	62	28,757,690	50	25,270,070	19	8,512,560	34	183,585,420
본 청	411	138,200,210	170	99,281,430	98	11,662,180	58	12,851,450	42	7,468,380	14	421,200	29	6,515,570
디자인정책과	6	98,940			1	1,690	3	16,780	2	80,470
문화예술과	6	16,857,410			2	2,588,610	1	4,853,870	2	4,766,950			1	4,647,980
물재생계획과	2	14,824,990	1	14,408,970	1	416,020
사회혁신담당관	42	1,243,070			38	570,190			4	672,880
소상공인지원과	340	21,573,120	162	11,389,090	52	2,563,580	50	3,383,580	34	1,948,080	14	421,200	28	1,867,590
어르신복지과	1	599,420					1	599,420
역사도심재생과	4	74,190	4	74,190
주차계획과	8	79,914,490	2	70,664,820	3	5,251,870	3	3,997,800
총무과	1	270,220			1	270,220
한양도성도감	1	2,744,360	1	2,744,360
사업소	71	322,145,610	46	88,101,680	3	15,174,790	4	15,906,240	8	17,801,690	5	8,091,360	5	177,069,850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6	784,690	6	784,690
서북병원	3	1,878,620							2	1,532,080	1	346,540
서울대공원	1	17,080											1	17,080
시립미술관	1	2,768,060											1	2,768,060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3	5,290,700	1	4,463,590	1	553,820					1	273,290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8	171,758,720	5	966,250					1	85,150			2	170,707,320
한강사업본부	49	139,647,740	34	81,887,150	2	14,620,970	4	15,906,240	5	16,184,460	3	7,471,530	1	3,577,390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자산관리과-7176, 2012.6.15) 발췌

【사용/대부료의 사후관리】

ㅇ 사용/대부료의 부과징수 - 공통사항

- 사용/대부료는 개시일전에 일괄 선납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사용개시일 이전

√ 1년 초과의 경우 :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

- 100만원을 초과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대부계약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도 분납가능)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사용료 등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음

- 사용료 등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법제97조제2항)

- 납입고지를 할 때는 고지내역에 1일 체납시 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ㅇ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 조치

- 사용수익 허가한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 가능함

․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가능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등에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음.

ㅇ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법 제25조제1항).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지자체의 장의 승인 없이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

ㅇ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해제, 해지사유(법제35조1항)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3자에 전대하거나, 지자체의 장의 동의 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사용/대부료 미납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 이행 즉시 확행

ㅇ 사용료 체납자 등 경영상태 부실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입찰과정에서부터「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체납자 조회 등 사전조치 확행

* 시세 체납자 뿐만 아니라 사용료 체납자까지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사항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

ㅇ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확행

ㅇ 납입고지시 1일 체납시마다 연체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과 사용료 등 체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고지(법제97조제2항)

* 체납처분절차 : 독촉장 송달 → 재산조회(미납자) → 체납처분(압류 및 매각처분) → 체납액 충당

자세한 사항은 『2010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참조

※ 고액 세외수입 체납은 38세금징수과와 연계 시행(38세금징수과-8953 2012. 5. 7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