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9271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최동수	권명희	이창석	주용태		12/11 류경기
협 조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안)

2017. 12

서 울 특 별 시

(평 생 교 육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에 따른 -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안)

정책 환경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매각결정(’13.12.3) 하였으나, 1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유지해 왔던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최종 폐지(’17.12.31)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무 종사자에 대한 고용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Ⅰ		현황 및 경위

□ 현   황

○ 시설 현황

- 소재지/규모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대지 62,301㎡, 건물 25,835㎡

- 주요시설 : 본관(강당, 요리실 등),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9개동), 운동장 등

- 위탁운영 : (사)한국청소년연맹 (위탁기간 : ’17. 1. 1.~12.31.)

- 폐    쇄 : ’17.12.31 (개관 : ’82.12.17)

○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18	14	1	-	2	3	4	4	-	4
복지관 발령	11	7					3	4		4
법인 발령	7	7	1		2	3	1

□ 추진경위

○ ’13.12. 3 :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추진계획 수립

○ ’14 ~ 현재 : 시설 폐쇄 대비 운영 규모 및 인력 지속 감축

-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거주자 전원(900명) 퇴거(’15.9.30)

- 근무인력 감축 : 37명(’13년) ⇒ 26명(’15년) ⇒ 18명(’17년)

○ ’17.10.16 : 근로청소년복지관 폐지 결정

○ ’17.10.18 : 폐쇄에 따른 종사자 타 시설 채용정보 제공 안내 요청(시→복지관)

Ⅱ		현안사항

○ 위탁운영 법인은 종사자 전원(18명) 고용이 법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 그간 청소년사업만을 수행하여 온 종사자들의 특성상 이직의 어려움에 따른 생계불안 호소 등 고용불안으로 동요하고 있음

【근로청소년복지관 종사자 고용대책 민원 경위】

◆ ’17. 8.22 : 운영법인 관계자 방문, 종사자 고용협조 요청 (사무총장 황경주)

◆ ’17.10.23 : 근로청소년복지관 관계자 방문, 종사자 고용대책 요청 (관장 강정숙)

◆ ’17.11. 9 : 행정사무감사시 종사자 고용대책 마련 요청 (조규영 의원)

◆ ’17.12. 6 :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협조 공문 요청 (복지관→市)

◆ ’17.12. 8 :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고용대책 요구 의견수렴 (종사자 9명 참석)

- 청소년 관련 업무 외 구직에 어려움이 있으니, 그동안 청소년만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시설 폐지 직후에 바로 고용이 연계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

- 청소년시설에 고용이 될 경우, 현재 본인들의 직급과 호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 및 근무 희망시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Ⅲ		종사자 고용방안 타당성 검토

위탁법인에서 고용한 수련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市에서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市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므로 종사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 강화(민간위탁 혁신계획, ’16.6.30)에 따라, ‘서울시 위·수탁 표준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

- 종사자 재직기간이 평균 13년 이상으로 市 청소년사업을 위하여 성실히 종사해 온 근무자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고용 지원 필요

○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에 고용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맞춰 청소년시설도 청소년들의 창의․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직업 체험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나 21개 청소년수련관 중 20개소가 현원이 부족

▶ 청소년수련관 종사자 현원 비율 : 65% (정원 591명, 현원 389명)

- 노하우를 보유한 인력 부족으로 청소년시설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시행에 한계

○ 종사자의 업무가 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가능

- 근로청소년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 유사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근로청소년복지관 종사자 대부분은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체험 교육 등 수행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대안 필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는 등 안정적인 고용은 우리사회의 화두

	□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 종사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추진 □ 법인 소속 종사자(7명)는 법인 복귀 조치하고, 복지관 소속 종사자(11명)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고용유도 추진 ※ 법인소속 종사자의 법인으로의 복귀는 위탁운영법인(한국청소년연맹)과 협의 완료

Ⅳ		추진방안

1단계 :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청소년수련관에 최대한 고용 유도

○ 대상시설 :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시립청소년수련관

○ 추진방법

- 현원이 부족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비(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한 종사자 고용유도

- 추가인력 수요조사와 종사자 희망시설 연계는 청소년시설협회에 위임

① 시립청소년수련관 대상 추가 인력확보 필요 수요조사 실시 <청소년시설협회>

② 대상 종사자별 근무 희망시설 고용 연계 <청소년시설협회, 근로청소년복지관>

③ 시설별 종사자 채용 <채용 개별 청소년수련관>

④ 채용한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 <시>

추진절차

➀ 인력 수요 조사 요청		➁ 필요인력 수요조사		➂ 종사자별 희망시설 연계		➃ 고용안내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시설협회→ 시립청소년수련관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정책과→ 시설협회→해당시설

⑧ 임면결과 안내 및 보고		⑦ 채용전 구비서류 확인		⑥ 인사위원회 개최		⑤ 시설별 종사자 채용 안내
결과 안내 및 청소년정책과 보고		성범죄확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등		5~7인 구성 (청소년 전문가, 시설관계자, 공무원 포함)		채용시설→ 대상 종사자

○ 시행시기 : ’18. 2월부터 순차적 고용 유도 시행

※ ’18. 1 ~ 8월까지는 종사자들에게 실업급여 지급(근로복지공단)

2단계 : 신규 위탁운영법인 인력 채용시 고용 유도

○ 추진대상 : 1단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고용연계가 되지 않은 종사자

○ 추진방법

- ’18년 개관, 공개모집 예정인 시설(구로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등)에 선정된 위탁운영법인으로 하여금 고용토록 협의 추진

- 위탁운영법인 선정 후 ‘협약서’에 고용승계 조항 삽입을 통한 고용 유도

Ⅴ		향후 계획

○ ’17.12월 : 종사자 고용 수요조사 (21개 청소년수련관)

○ ’18. 1월  : 종사자별 근무 희망시설 연계

○ ’18. 2월  : 희망 수련관별 채용 시행

○ ’18. 3월  : 고용 대상 시설별 위탁운영비 추가 지원

붙임  1.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 강화 관련 자료 1부.

2. 청소년수련관별 직원현황 1부. 끝.

참   고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의무 강화 관련 자료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16.6.30)

✜ 표준협약서의 고용유지·승계 ‘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수탁기관의 고용유지·승계를 의무로 규정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15.1.1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2. 범정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3. 정년도래 등	1. 개관성이 결여된 임의평가 2. 종사의 노조활동 등

- 고용승계율이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협약서 명기

표준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③ “00”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종·유사 업무 관련 자료

【대법원 판례 】(2014두43288 판결, ’16.12.1 선고)

✜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청소년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비교(업무포함)】

구분	근로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사업대상	청소년
청소년활동시설 종류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 취업특강, 이미지메이킹 등 진로교육 ▶ 문화강좌(하모니카, 산수화그리기, 통기타 등), 심리검사, 개인상담 ▶ 청소년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 시설대관(운동장·회의실), 청소년교류 등	▶ 진로직업 프로그램 ▶ 문화강좌(발레, 통기타, 미술, 오카리나 등), 심리검사, 개인상담 ▶ 청소년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 시설대관(수영장·헬스장·강당), 청소년교류

청소년수련관별 직원현황

연번	시설명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정원	591	496	21	19	20	61	93	153	128	95
		현원	389	362	18	5	12	28	55	163	81	27
1	서울	정원	27	22	1	1		3	4	7	6	5
		현원	19	17	1		1	2	4	5	4	2
2	성동	정원	27	25	1	1	1	3	4	8	7	2
		현원	12	12	1		1	1	2	7
3	광진	정원	27	25	1	1	1	3	4	8	7	2
		현원	24	24	1			1	4	18
4	동대문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3	12	1		2	2	1	1	5	1
5	중랑	정원	32	28	1	1	1	3	5	11	6	4
		현원	21	15	1		2	2	2	7	1	6
6	망우	정원	28	24	1		2	2	4	7	8	4
		현원	21	19	1		1	1	6	9	1	2
7	성북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1	9	1	1		1	2	1	3	2
8	강북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9	18	1			2	3	7	5	1
9	창동	정원	27	25	1	1	1	3	4	8	7	2
		현원	15	15		1			4	5	5
10	노원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9	19	1			1	6	8	2	1
11	은평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6	15	1	1		2	2	3	6	1
12	서대문	정원	28	23	1	1	1	2	4	8	6	5
		현원	28	23	1	1			2	16	3	5
13	마포	정원	28	26	1	1	1	3	4	10	6	2
		현원	20	20		1		2	2	12	3
14	목동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23	20	1		1		3	6	9	3
15	화곡	정원	25	20	1	1	1	3	4	6	4	5
		현원	15	15	1		1	4		7	2
16	구로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16	12					3	4	5	4
17	금천	정원	28	23	1	1	1	3	4	7	6	5
		현원	22	22	1		1		3	10	7
18	문래	정원	28	23	1	1		3	4	8	6	5
		현원	21	20	1			3	3	11	2	1
19	보라매	정원	30	25	1	1	1	3	4	9	6	5
		현원	20	20	1			2	5	5	7
20	수서	정원	28	23	1		1	3	4	7	7	5
		현원	25	22	1		1	1	4	8	7	3
21	강동	정원	26	22	1	1	1	3	4	8	4	4
		현원	15	14	1		1	1	2	5	4	1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