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506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종민	임영철	배광환	이진용		11/14 김준기
협 조

『포장도로 정비공사 관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방안 개선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포장도로 정비공사 관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방법 개선계획

포장도로 정비공사 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폐기물 처리용역 미입찰, 유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 현실화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유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용보관량 포화로 계속되는 폐기물 처리용역 미입찰 및 유찰로 공사 지연

○ 폐아스콘 발생량 대비 재생아스콘 사용량 저조

※ 재생아스콘 사용/폐아스콘 발생 : 16.9%(’14), 8.3%(’15), 10.7%(’16)

○ 전국적으로 폐아스콘 불법사용 적발사례 증가

- 일반아스콘에 순환골재 섞어 납품(’17.3. 경기남부경찰청 적발)

□ 추진경위

○ ’13. 03.  : 폐아스팔트 처리방법(유대 → 무대) 개선

○ ’13. 06.  : 도로포장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국토부, 1등급골재 사용 의무화)

○ ’16.~’17. : 폐아스콘 처리비 반영요구(용역 미입찰/유찰 반복으로 공사 지연)

○ ’16.11.~’17. 07. : 폐기물 처리업체·협회 간담회 개최(3회)

○ ’17. 08.~10. : 폐아스콘 처리실태 현장조사(4회, 8개 업체)

□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Ⅱ		개선 필요성

□ 폐아스콘 무대처리 배경

○ 서울시는 2013년 이전에는 폐아스콘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부터 별도 가공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리비용은 무대, 운반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음

※ 폐아스팔트 처리방법 개선(도로관리과-3527, ’13.03.07.)

□ 제반여건 변동

【 제도적 측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08.12.31. : 40mm 이하로 절삭된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직접 사용 가능

- ’16.06.02. : 20mm 이하로 절삭된 폐아스콘은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직접 사용 가능

○ 1등급 골재 사용 등 품질강화로 순환골재 사용량 감소

※ 도로포장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국토교통부, ’13.06.25.)

○ 재생아스콘 절대점도 품질기준 규정 충족을 위해 재생첨가제 사용으로 일반아스콘과 단가차이 적어 사용 저조

※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기준(국가기술표준원, ’17.05.31.)

【 운영적 측면 】

○ 무대처리 이후 폐기물 발생량 증가(증 65%)

폐아스콘 발생량(톤)
무대처리 전				무대처리 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755,157	301,479	204,146	249,532	1,245,427	385,721	410,901	448,805

○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아스콘 미가공 시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허용보관량 포화 상태로 입찰 포기

○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과 “순환아스콘” 에만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사용처가 제한적으로 활용도 적음

○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사착공 지연 발생 및 현재 계약되어 있는 물량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Ⅲ		실태조사 결과

□ 추진현황

○ 간담회 개최

- 참석기관 :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자치구, 도로포장연구센터, 서울시설공단, 한국건설자원협회,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 개최일시 : ’16.11.18. / ’17.06.30. / ’17.07.25. (3회)

○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수도권 소재 8개 업체

- 선정방법 :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재 업체 중 허용보관량(대·중·소) 기준으로 구분

- 조사기간 : ’17.08.17.~10.16. (4회)

□ 추진결과

○ 간담회 결과

-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 “도로공사용” 및 “순환아스콘” 외 사용처 확대 요청

□ 재생아스콘 사용 권장 및 환경부에 사용처 확대 건의(’17.07.20.)

- 절삭된 폐아스콘도 20mm 이상이 섞여있어 파쇄 등 가공하지 않으면 순환골재로 인정받지 못해 가공에 따른 처리비 반영 요청

※ 절삭 폐아스콘 입도기준 강화(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존 : 40mm 이하 → 변경 : 20mm 이하,  시행일 : ’16.06.02.)

-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 서울시도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에 처리비 지급 요청

○ 실태조사 결과

- 폐기물 처리업체에 반입되고 있는 절삭 폐아스콘의 크기가 20mm 이상도 혼재되어 있어 가공 없이 순환골재로 바로 사용하기 어려움 □ 현장 조사한 8개 업체 모두 동일

- 폐아스콘을 가공하여 순환골재로 적치 후, 여름철 골재끼리 달라붙어 사용 시 2차 재가공 필요

- 일부 업체는 야적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순환골재를 보관하고 있으나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유제로 인한 토지주의 토지오염 우려로 순환골재 반출요구 등 지속가능성 불투명

- 재생아스콘의 품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아스콘과 생산단가 차이가 적어 수요자들이 재생아스콘 사용 기피

- 현재 서울시는 절삭된 폐아스콘을 무대로 처리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폐아스콘 처리비를 반영하고 있음

구 분	처리비 (원/톤)	특 이 사 항
인 천 광 역 시	-	- 폐기물 처리업체와 매년 협약을 맺어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공사가 원활하지 않음
대 전 광 역 시	21,300	- 물가정보지에 반영된 폐아스콘 처리단가 적용
대 구 광 역 시	7,200	- 5년 전 처리비용 원가분석용역 추진 후 매년 물가상승 고려하여 인상분 반영하여 처리
광 주 광 역 시	21,300	- 물가정보지에 반영된 폐아스콘 처리단가 적용
울 산 광 역 시	12,000	- 건설잔토처리장을 직접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가공하여 순환골재 생산 후 사용 - 이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아스콘 납품 플랜트에 무상처리 - 무상처리가 어려운 물량(약 50%)은 유상처리
부 산 광 역 시	-	- 아스콘 플랜트를 직접 보유·운영하여 무상처리
세종특별자치시	21,300	- 물가정보지에 반영된 폐아스콘 처리단가 적용

Ⅳ		개선방안

□ 원가분석 용역 후 처리비 지급여부 결정

○ 절삭 폐아스콘 처리비는 물가정보지에 게재되지 않아, 원가산정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분석 후 산정되는 비용 파악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처리비 : 21,307원/톤(물가정보 ’17.10월호 기준)

○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 세부 추진계획

○ ’17. 11. : 용역 발주

- 용 역 명 : 절삭 폐아스콘의 순환골재 가공비 원가분석(착수일로부터 45일)

- 계약방법 :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 소요예산 : 약 15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시설비

○ ’17. 11. : 용역 착수

○ ’17. 12. : 용역 준공

Ⅴ		향후계획

○ ’18. 01. : 절삭 폐아스콘 처리비 지급여부 결정

○ ’18. 01. : 개선 시 대책 전파(아스팔트 포장공사 시행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