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30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희석	최영효	최홍식	代이상훈		08/03 황보연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5단계 3차(2018년) -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계획

2017.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주민지원협의체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5단계 3차(2018년) -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계획

○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인체·건강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5단계 2차년도 사업이 2017. 11월로 완료됨에 따라 5단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5단계 주민건강 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2015.7.31.)

○ 용역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환경공해연구소)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협약일 : 강남 ’07.5.7, 노원 ’12.1.26, 양천 ’10.5.10

2		조사ㆍ연구 시행계획

▢ 조사·연구 개요

○ 조사기간 : 2018. 2 ~ 2018. 11

○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양천,노원)

○ 조사대상 :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일반지역 거주자

○ 조사인원 : 250명 (노원 100, 양천 75, 강남 75)

※ 조사인원은 필요시 용역수행사와 협의 후 조정

○ 사 업 비 : 340백만원(5단계 총 사업비 1,020백만원)

▢ 조사·연구 항목

○ 환경영향평가 :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 중금속 : 납, 카드뮴, 크롬, 니켈, 수은, 비소

○ 인체영향평가 : 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 혈중 염증반응 바이오마커 분석(추가) : 염증반응 발현검사

○ 건강영향평가 : 건강검진 및 문진, 설문조사 등

- 건강검진(11개)

· 비만도검사, 혈압검사, 혈액검사(간기능, 혈액학적, 신장기능,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갑상선기, 요산),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 건강검진 : 종양표지자검사

․항목 :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등

- 호흡기계 뇌심혈관계(추가)

· 호흡기계 검사 : 폐기능 검사

· 뇌심혈관계 검사 : 관상동맥 위험정도 검사

▢ 4단계 및 5단계 비교

항 목		4단계	5단계
조사기간		‘13.1 ~‘15.11.(3회)	‘16.1 ~‘18.11.(3회)
조사 항목	환경영향평가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계절분석)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소각시설 가동여부 분석 추가)
	인체영향평가	·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	·혈중 다이옥신 및 중금속 ·혈중 염증반응바이오마커 분석
	건강영향평가	· 종합검사 · 종양표지자검사 · 지역별 역학자료 분석 추가 · 삶의 질 평가(건강검진, 설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자료로 질환 및 질병평가	· 종합 검사 · 종양표지자 검사 · 지역별 역학자료 분석 · 삶의 질 평가(건강검진, 설문조사) · 호흡기 및 뇌혈관계 검사 추가
조사 인원	총 인원	360명(다이옥신 100명 포함)	250명(다이옥신 90명 포함)

▢ 계약방법 및 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기관 : 연세대 산학협력단(환경공해연구소)

○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한 환경상영향조사도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상영향조사도 동 법률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의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3		5단계 3차년도(2018년) 자체학술용역 심의실시

▢ 일   시 : 2017. 8. 3 ~ 8. 7

▢ 방   법 : 서면심의

○ 사유 : 주민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장기적으로 인체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어 과업내용 변동이 미미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 채택

▢ 안   건 : 용역필요성, 과업지시서(안), 보완사항 등

▢ 자체 심의회 구성

○ 내부위원(3명) : 자원순환과장, 폐기물정책팀장, 자원회수시설팀장

○ 외부위원(4명) : 구윤서(안양대교수/위원장), 유기영(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청수(화학물질안전원), 김진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소요예산

○ 외부위원 검토수당지급 : 400,000원(100,000원/인×4인)

4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

○ 자체 학술용역심의 : 2017. 8

○ 학술용역 심사의뢰 : 2017. 8

▢ 학술용역실시 : 2018. 2 ~ 2018. 11

○ 착수보고 : 2018. 2월

○ 중간보고 : 2018. 5월 / 2018. 8월

○ 최종보고 : 2018. 11월

▢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 용역결과보고서 100부

○ 요약서 100부

○ CD-ROM 5개 : USB 5개

5		행정사항

▢ 5단계 3차년도(2018년) 학술용역 예산 확보

○ 용역예산 : 340백만원

○ 2018년도 정기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심사

붙임 : 1. 과업지시서(5단계 3차년도)

2. 자체학술 용역심의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