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1992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2.27.
			김학준		이민희		소철호		장운기		02/27 황치영
결재일자	2018.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8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안 전 건 설 국 (도로시설과)

2018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 상반기 관내에서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공사의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한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임

□ 2018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7. 2. 26.(월) 10:30~11:30, 7층 대강당

○ 참 석 자 : 위원 20명, 실무자 3명

○ 심의내용 :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시기 조정 굴착가능 여부 검토

○ 심의결과

구 분	신 청	허 가 대 상					불 가	비 고
		계	단 독	병 행 대 상
				소계	병행	축소
건 수	242	220	134	86	28	58	22
연장(m)	49,172	46,839	16,358	30,481	14,034	16,447	2,333

※ 불가사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거, 굴착통제기간(포장 후 차도 3년, 보도 2년, 디자인거리 5년) 저촉

□ 심의의견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운상가 2단계 공사와 관련, KT에서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면 검토하여 처리

□ 심의결과 및 처리의견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운상가 2단계 공사와 관련, KT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최대한 조율하겠음.

○ 심의결과 신청건수 242건중 허가가능 220건, 불가 22건으로 심의 ·

조정코자 함.

○ 한전에서 신청한 굴착신청중 금회 불허처리한 것은 도로굴착 통제기한 미도래임으로 통제기간 만료시 즉시 허가하고, 추후 굴착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심의 처리키로 함

○ 굴착 공사 중 주민통행이 최대한 불편없도록 현장 안내간판 및 펜스설치, 보행도우미 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굴착 복구는 평탄성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할 것.

○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지중화공사가 활발히 진행(현재 14건)하고 있으므로 한전 및 통신업체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업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협조 당부함.

붙임 : 1. 2018년 상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및 도면 1부.

2. 2018년 상기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