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523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차관리담당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허진	윤종남	代윤종남	02/27 박형중
협 조

2018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추진 계획

2018. 2.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2018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

일반 건축물 및 학교, 아파트 등의 가용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유·무료로 개방(공유)하는 협약을 통한 주차공간의 확보로, 인근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쓰도록 함으로써 밀집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

2018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주차계획과-1387 (2018. 1. 31.))

Ⅱ		사업개요

사업내용

❍ 건물주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시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및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2017년 예산(안) : 54백만원 (시비 : 27백만원, 구비 : 27백만원)

- 시.구 매칭 사업(시비 50%, 구비 50%)으로 지원

- 지원 대상 확정 후 시비 요청

❍ 지원 기준

구 분	지원기준
주차장시설개선 (차단기, CCTV, 식재, 건물도장 등)	- 대상 : 건축물&아파트, 부설주차장, 학교주차장등 - 지원내용 ·공사비 최고 25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운영수익 지급	-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공유주차장 이용료) 전액 건물주 지급

Ⅲ		추진현황

부설 주차장 개방(공유) 현황

❍ 부설 주차장 개방(공유) : 총 55개소 997면

계		일반건축물		학교주차장		아파트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55	997	35	514	4	63	16	420

- 2017년도 신규 추진 실적 : 6개소 69면

계		일반건축물		학교주차장		아파트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개소	개방면
6	69	3	21	3	48	-	-

2017년도 개방 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금액

❍ 5개소 : 35,938천원(시비 : 19,092천원, 구비 : 16,846천원)

- 주차장 바닥보수 및 차단기, CCTV 등 설치

Ⅳ		추진계획

추진목표 : 5개소 80면 이상

추진방법

❍ 주차수급율이 낮은 지역을 감안하여 개방시설물 조사

❍ 개방시설 발굴

- 아파트, 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설득

- 건물주에게 금전적 혜택 제공으로 참여 유인

추진절차

개방 협조요청		○ 홍보 + 건물주, 입주자협의회, 학교장 협조 각종 인센티브 제공 적극 홍보
개방신청 (건물주 등)		○ 건물주 등 개방참여 신청(건물주 등 → 구)
지원대상선정 (구, 공단)		○ 주차수요 고려한 공사지원 여부 결정 구 : 현장조사, 공사내역 확인 공단 : 거주자주차구획 시간대별 이용수요 검토
약정체결 (구 ↔ 건물주)		○ 구청과 건물주간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체결 건물주 등 : 최소 2년이상 주차장 개방 구 : 보조금, 개방 주차장 홍보활동(공단-이용자 배정)
공사시행 (구, 건물주)		○ 개방주차장 개선 공사 시행(시설별 지원기준 범위내)
보조금 집행 (구 → 건물주)		○ 공사지원 : 주차장 개선공사 시행후 정산 ○ 건물주 등 직접공사 : 공사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확인 후 지원
주차장 운영 (공단, 주민)		○ 개방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공단) 사용배정, 요금징수, 부정주차 견인 등

운영방법

❍ 건물주-이용자-구청장 3자 역할 협약체결 방식으로 운영

건 물 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유지관리
이 용 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구 청 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주차요금 징수 대행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 공영주차장에 준하게 운영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

․ 이용자 결정, 약정이행여부,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 분기별 이용자 약정기한 만료 사항 점검

- 이용시간 및 요금(안)

․ 주차시간 : 전일, 주간, 야간

․ 주차요금 : 월 2만 ~ 6.5만원

- 징수된 주차요금 : 전액 시설주(관리자)에게 지급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18. 3월	❍ ’17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설 수요 파악
2018. 4월 ~ 6월	❍ 아파트, 학교, 교회, 근린생활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개방 유도
2018. 7월 ~ 년중	❍ 홈페이지, 지역 언론매체, 성북소리 등 홍보 ❍ 각종 유관기관 단체회의시 홍보
2018. 3월 ~ 년중	❍ 개방 참여 신청서 접수, 약정서 체결, 주차장 관리․운영	도시관리공단위탁 운영

Ⅴ		홍보계획

❍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를 위한 구청장 협조 공문 발송

❍ 홈페이지, 성북소리(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활용 홍보

❍ 동 직능단체 및 유관단체 회의시 홍보

❍ 구·동 전광판 이용 홍보

❍ 부설주차장 건물주 현장방문 면담 등 개방 참여협조 요청

❍ 나눔주차장 안내팻말 부착으로 건물주들의 자긍심과 주면 건물들의 참여 유도

- 부착대상 : 주차면 10면이상 개방시설(3년 이상 개방)

- 부착방법 : 시에서 전문업체 제작의뢰 부착(개당 20만원 소요)

사이즈 및 색상	부착 예시
‧스테인레스 재질(짙은회색) ‧돌출아크릴 문자(흰색) ; P, 고마운나눔주차장 ‧3M시트 문자(흰색) ; 서울특별시 × 000구
※ 추진경위 : 시장요청(’17.8) → 시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의뢰(’17.9) → 디자인 전문회사 작업 및 팻말문구 조사(주차계획과 및 자치구 담당 직원 대상)(’17.10) → 디자인안 확정(‘17.11)

Ⅵ		행정사항

❍ 홈페이지, 성북소리, 지역신문, 구 전광판 게재 등 홍보---홍보전산과

❍ 동 직능단체 및 유관단체 회의시 홍보 ---------동주민센터

❍ 개방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도시관리공단

붙 임 : 1.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현황(2017. 12. 현재)

2. 공유사업 관련 서식

3. 부설주차장 개방 홍보 매뉴얼(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