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6168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8.2.27.
			제갈찬		도순심		천현순		전결 02/27 안춘자
결재일자	2018.2.2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계획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청소년 탈선․비행예방 및 선도활동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청소년 유해환경 및 불건전 매체로부터 청소년보호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민운동 차원의 효율적

감시활동 방안 제시

Ⅱ		사업목표

관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의 당위성 인식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자체 정화활동 방법 모색

Ⅲ		사업개요

지원근거 및 사업비 구성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

국비 50% 시비 50%로 매칭 및 편성

사업내용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활동 및 홍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적발시 사진  등 증거 확보 및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및 청소년 보호·선도 활동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2018년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5개 단체의 사업계획서

검토 후 당해 연도 지원단체 선정

2018년 지원내역(안)

구 분	활동중점지역	구역수	감시단별 지원금액(연간/천원)	비 고
계		73	-	‧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단체별 지원
“가”급 단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5	2,900
“나”급 단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3	2,500
“다”급 단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구역	65	1,800
지역 협의회		1	1,100

※ 다급, 라급 → 다급으로 통합

“가” ~ “다”급 단체 차등지원 기준

-  “가”급 :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  “나”급 :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  “다”급 : 청소년 유해업소밀집구역을 신청한 감시단 중 전년도 실적이 우수한 단체

-  지역협의회 : 2개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구에 구성된 지역협의회

※  “가”~“나”급 미선정된 단체는 “다”급(밀집구역)으로 임의 배정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중점 감시대상 지역  및  감시단 현황

구 분	중 점 감 시 지 역		인근 학교명
	구 역 명	개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	-
제한구역	서울역앞 일대	1	경기여상
밀집지역	두타 ․ 밀레오레 일대	1	광희초등, 한양공고

감시단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	지정일자	구성인원 (명)	2017년 지원액 (등급)	비 고
1	한국청소년육성회 본부	박문서	98.07.13	94	2,000천원(라)
2	한국청소년육성회 중부	한학진	00.11.22	105	2,200천원(다)
3	한국청소년육성회 남대문	오병국	00.08.10	101	3,000천원(나)
4	해병전우회 중구지회	김한철	99.10.19	99	3,000천원(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책임 감시단
5	법무부법사랑 중구지회	김학철	15.02.16	46	2,200천원(다)

지원절차

감시단	⇨	자치구	⇨	시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감시단→자치구)		사업계획서 검토‧제출 (자치구→시)		지원금 결정‧교부 (시→자치구)		지원금 배정 및 감시단 관리‧감독 (자치구→감시단)

지원시기 : 1차 ‘18년 3월, 2차 ’18년 7월

지원방법 : 시 → 자치구 일괄지급 → 단체 지급

지원금 용도

감시활동비(모니터링 활동 포함)는 교통비 포함 시간당 1만원 이하

홍보 자료비(자료 복사비, 유인물 제작 및 구입비, 어깨띠 제작 등)

지원예산액 중 50% 이상은 현장 감시활동 경비(모니터링 포함) 편성

※  감시단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금지

(예: 단체 회식비, 법인 물품구입,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Ⅳ		행정사항

여성가족과

20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 단체 제출(2018.03.)

시 청소년담당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원금 교부 요청(2018.03.)

시 청소년담당관 지원금 교부 통보 후 단체 지원금 지급(2018.03월 예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캠페인(2018.상반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금 사용 적정여부 확인 및 지도 점검(2018.하반기)

붙임  1. 2018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집행지침(지출기준) 1부.

2. 2018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1부.

3. 2018년도 유해환경감시단 정산결과보고서 1부.

4. 2018년도 유해환경감시단감시활동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