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554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김지영	박병현	02/27 박기용
협 조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2018년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실시 계획

2018. 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본부 공공안전관의 건강관리 및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중략)...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근로자건강진단)

②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Ⅱ		검진개요

□ 검진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2의2 』에서 정한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검진주기: 12개월

○ 해당 야간작업에 배치 후 6개월 이내 첫 번째 검진

○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검진방법: 진단기관으로 개별 내원

Ⅲ		추진계획

□ 검진대상: 본부 소속 청원경찰 155명(18.2월 기준)

□ 검진일정: 2018년 3월 ~ 9월

□ 복무사항: 검진당일 1일 공가처리 원칙

○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 1일 공가

○ 2차검진시: 반일 공가(내시경,조영,조직검사의 경우 1일 공가)

※인력개발과-2683(2018.2.7.)호 「2018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참고

□ 검진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검진기관 중 검진대상자의 희망기관 4곳 선정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분사무소, 한양대학교병원, 강남고려병원, 에스엠씨시의원]

진단기관	위치	전화번호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분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SK증권빌딩 15층	02-368-8114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9777~8
강남고려병원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2 (봉천동 36-83번지)	02-874-8001
에스엠씨시의원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 한샘상암 15층	02-1522-7009

□ 소요예산

○ 특수건강진단비: 약5,065,650원(예상)

진단기관	예상 인원	1차검진 수가 (일반+특수검진)	예상비용 (최고수가 적용)	비고
한국의학연구소	35명	30,060~30,430원	1,065,050원	*‘18년부터 콜레스테롤 검사가 4년에 1회로 변경 → 검사 실시여부에 따라 대상자별 수가상이
한양대학교병원	50명	23,100~36,220원	1,811,000원
강남고려병원	35명	20,260~32,630원	1,142,050원
에스엠씨시의원	35명	17,330~29,930원	1,047,550원
합계	155명	-	5,065,650원

※예상인원 변동, 검진자별 수검항목, 2차검진 유무 등에 따라 비용 증․감 가능

○ 지출방법: 검진완료 후 채주청구에 의한 일반지출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기획예산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공공안전관실 및 각 안내센터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희망 병원 및 날짜를 조사하여 3월 9일(금) 18:00까지 총무과로 부서별 수합 제출.

○ 추후 검진일 변경을 원할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병원 검진실에 연락 후 일정 변경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