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3-0039)

1. 주거사업과-956(2018.1.24.) 및 법률지원담당관-866(2018.1.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시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 예산을 재배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요청액: ***********************

나. 사건개요 및 소송비용 청구내역

사 건 번 호	당 사 자 (신청인)	소송비용액 (원)
************************** ※ 본안사건: ***************************	김 재 옥	174,570

다. 예산과목: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2. 청구서류 각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정유빈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2/27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80	/전송	02-2133-0763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