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84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하진	박은숙	곽종빈	02/27 이영기

2018년도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2018.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정책실명제」추진계획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정책실명제 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안전부「201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추진경과

○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00년 서울시 정책실명제 도입

○ ’17년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추진실적

추진년도	합계	사업기간별		선정기준별
		신규	계속	핵심	예산	기타
2015년	176	55	121	58	69	49
2016년	230	85	145	34	33	18
2017년	207	62	145	71	65	71

※ 붙임5 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 현황

Ⅱ

추진계획

	< 2018년 달라지는 내용>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 변경 (법령개정 예정) -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조례 반영, ‘내부이력 관리사업’ 폐지 ②「국민신청실명제」 :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도입 ③ 정책실명 공개과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연2회로 증가(4월말, 11월말) - 상반기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현황 제출 - 하반기 : 국민신청실명제 등에 따라 추가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자료 제출

□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 (근    거)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1항

-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근    거)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대상사업) 예산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일정규모(1억)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서울시 발의)

- 10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순집행사업 제외)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선정건수) 25건 내외

○ (선정방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

○ (과제선정 및 관리절차)

자체 계획수립 (~‘18.2.28)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18.3.2~3.30)	사업내역서 작성·제출 (~’18.4.16)		심의위원회 심의 공개과제 선정·통보 (’18.4.23~27)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홈페이지 공개·관리		행정안전부 제출 (상반기 : 4월말) (하반기 : 11월말)			자체 점검·평가 (~‘18.12.31)
사업부서·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공개방법)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 ‘서울정책’ 지속 공개

○ (공개내용) 사업내역서(진행사업), 사업관리 이력서(완료사업)

- 사업내역서 : 추진배경,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전반에 관한 개괄

‣ 소속기관명, 부서명(과단위), 담당자, 부서장 등 기재

- 사업관리이력서 :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현황, 추진실적 등록

‣ 완료사업은 제목 뒤에 ‘완료’표시 하고 사업관리 이력서 등록

	공개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 1년단위로 선정사업 목록 구분 등록, 매년 반복 동일사업은 신규사업처럼 관리 (2년이상 장기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 결재문서 공개 등 관련 전문문서 기안시 공개설정여부 확인 철저

Ⅲ

세부추진계획

□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 (대    상)

- 2018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17년도  중점관리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 등

○ (검토방법)

- 붙임자료(6~9)를 참고하여 (붙임2)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현황 제출

- (붙임5)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현황 확인 후 완료여부 제출

※ 계속사업 시 (붙임3)사업내역서 제출

※ 완료사업 시 (붙임4)사업관리이력서 제출

○ (제출기한) ’18. 4. 16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개   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신청 제도

○ (신청자격) 모든 국민

○ (신청기간) ’18. 3. 2 ~ 3. 30 (하반기 추가신청 검토)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로  ‘국민정책실명제 신청서(별지서식)’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 「서울시정책」코너에서 서식 다운로드

-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6층 조직담당관 정책실명제 담당자앞

- 이메일 : real-name@seoul.go.kr

○ (선정방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일로부터 10일내 접수여부 통지

○ (홍보계획)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배너 활용

□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 (시    기) ’18. 5. ~ 6. (필요시 수시)

○ (점검대상) 18년 신규 및 기 공개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 (점검사항) 신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등록 여부

기 공개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추진현황 현행화 등

○ (점검방법) □ 기존사업 : 사업완료 여부, 등록자료 보완

□ 신규사업 : 신규 선정 공개과제 자료 등록 등 확인

□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 (평가시기)  ’18. 12월 (연1회)

○ (평가대상) 서울시, 자치구 정책실명제 운영

○ (평가기준)

① 완료사업(사업관리이력서) 및 진행사업(사업내역서) 등록률 : 80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록률(%)	98이상	95~97	90~94	89이하
점수(80점)	80점	75점	70점	65점

※ 등록률(%) = 등록건수(사업관리이력서+사업내역서) /등록대상 건수

②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10점

- 대면회의 (10점), 서면회의(5점), 미개최(0점)

③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실적 : 10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0점), 기타홈페이지, 블로그 등(5점), 무실적(0점)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인터뷰, SNS 등)

Ⅳ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 책임관 지정․운영

○ (근    거)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책 임 관) 정책기획관

○ (주요역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 자체 평가 및 교육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서울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구    성) 5명이상 10명이하 (외부인원 50%이상)

※ 위원장 정책기획관, 간사 조직담당관

○ (임    기) 한시적(회의개최 시 위촉, 회의종료 시 해촉)

※ 별도 구성․운영계획 수립 추진

○ (기    능)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2017년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개요
∙ 운영일자 : ’17. 5. 25. (목) ~ ’17. 5. 29. (월) ∙ 심의위원 : 외부위원5, 내부위원2 - 내부위원 : 정책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장 (간사 조직담당관) - 외부위원 : 서울연구원, 시의회, 대학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령에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Ⅴ

추진일정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시달 (→ 자치구)  : ’18.2.14

○ 자치구 자체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제출 : ’18.4.23

□ 2018년도 정책실명제 자체 계획수립	:’18.2.28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18.3.2 ~ 3.31

○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내「서울시정책」코너

□ 실․국․본부별 대상사업 선정․제출	:’18.4.16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18.4.20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공개과제 선정	:’18.4.25

□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공개 및 자료제출(→행안부)  :’18.4.30

□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평가                         :’18.12

붙임 : 1. 2018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1부.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현황 제출서식 1부.

3.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서식 1부.

4.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서식 1부.

5. 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현황 1부.

6. 2018년 10대 핵심사업 1부.

7. 2017년 시장발의 조례제정, 전부개정 1부.

8. 100억 이상 예산투입되는 사업 1부.

9.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1부.

10.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