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264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정광열	서승완	02/27 양완수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담당자 실무교육 결과보고

2018.  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불법자동차 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불법자동차 단속 등 실무교육 결과보고

불법자동차 관리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단속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8. 2. 23.(금) 14:00 ~ 18:00(240분)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자치구 불법자동차 관련 담당자 24명(붙임 명단참조)

□ 교육 시간표

시간	교 육 내 용	비고 (교육강사)
14:00~14:10 (10ʹ)	교육취지 및 인사말씀	자동차물류팀장
14:10~14:50 (40ʹ)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상 및 단속 실무	택시물류과 (담당 주무관)
14:50~15:30 (40ʹ)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유형별 사례 등	서울지방경찰청 (******)
15:30~17:30 (120ʹ)	불법튜닝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단속 실무 및 위반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
17:30~18:00 (30ʹ)	질의응답	〃

2		교육내용

□ 주요 교육내용

❍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대상 및 단속 실무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 및 요령

- 무등록 자동차의 유형 및 처리 요령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처리요령 등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리절차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단속 유형별 사례 등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처리절차 및 사례

- 불법명의 자동차의 발생원인 및 피해 사례

-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유형 등 사례소개

❍ 불법튜닝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위반사례

- 불법튜닝 자동차의 이해 : 불법튜닝 단속의 배경 및 목적 등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관계법령 등

- 불법튜닝 단속사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

※ 최고속도제한장치, HID전조등, LED등화설치, 보조점멸등, 차량제원초과 등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튜닝 승인 및 검사 방법 등

- 경미한 튜닝 및 튜닝 허용 사례 등

❍ 기타 불법자동차 업무처리 관련 질의응답

3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에 대하여 교육시간 4시간 인정

❍ 해당 자치구에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요청

□ 교육사진

붙임  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