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962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성태	유승효	강신재		02/27 구아미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배수과장		이용구

2018년 상수도공사 감독위탁 업무 보고회 개최 계획
『2018 상수도공사 감독대행』 업무보고회 개최계획 보고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수도공사 감독대행』

업무보고회 개최계획 보고

서울시설공단에 감독 대행중인 송․배수관 정비 공사 등에 대한 2018년 업무보고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림.

□ 감독대행 개요

○ 대행대상 : 송․배급수관 정비, 공사 시행에 따른 포장복구공사

○ 대행기간 : 2017. 1. 1.~2021. 12. 31.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 ⟹ 수도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대행사업)

․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2018년 대행개요 : 64건 85.7㎞

- 배급수관 정비  34건 52.2㎞

- 송배수관 정비  22건 25.0㎞

- 무단수급수체계    5건   5.0㎞

- 2017년도 이월공사(송배수관) 3건 3.5㎞

□ 업무보고회 일정

○ 일    시 : 2018. 3. 8.(목) 14:00~15: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4명

- 본  부 : 5명(부본부장,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배수과장, 누수방지과장)

- 사업소 : 4명(중부․서부․동부․북부 급수운영과장)

- 시설공단 : 5명(본부장, 공사감독 2처장, 팀장 3명)

○ 보 고 자 : 공사감독2처장 이홍규

○ 보고내용

- 일반현황(관련근거, 조직체계, 예산현황 등)

- 2017년 공사감독 추진성과 및 개선조치

- 2018년 공사감독 수행계획 및 추진방향

○ 진행순서

- 14:00 ~ 14:05  :  참석자 소개 (간사 누수방지과장)

- 14:05 ~ 14:10  :  부본부장 인사말

- 14:10 ~ 14:40  :  업무보고 (서울시설공단)

- 14:40 ~ 15:00  :  토론 및 당부사항

□ 전년도 의견사항

○ 본부 및 사업소 의견

-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

- 안전사고, 민원발생 등은 사업소와의 협조체재를 통한 대응 필요

- 상수도분야 감독 전문관 육성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

- 현장 반입자재 검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업무 처리

-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준공기한에 맞추어 준공처리 하는것은 부적절

-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서가 실효성이 없이 작성 되어지고있으므로 현장이행 가능토록 검토 확인 필요

- 설계변경 등 업무를 준공기한에 임박해서 처리하여 산출 오류 등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 발생

○ 시설관리공단 건의 : 건의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업무보고회 참석자 의견은 감독업무 추진에 반영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