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076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창수	오승제	유철호	김성보		02/27 진희선
협 조

「관악구 봉천동 886-1번지 일대 새싹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 보고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홍보, 주민동의율 확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학생공모전 출품작 선정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관악구 봉천동 886-1번지 일대 새싹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검토 보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관악구 봉천동 886-1번지 일대 새싹마을에 대하여 관악구로부터 학생기초조사용역 후 대상지 선정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보고 드림 (※주민동의율:52.1%)

1		구 역 현 황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886-1번지 일대

○ 면  적 : 36,923㎡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지역현황 : 273필지, 223동(단독 116, 다가구 69, 다세대 29, 근생 및 기타 9)

○ 주  민 : 총 1,111명/282세대

○ 토지등 소유자 : 총 329명

○ 사업지 특성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 `13. 4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역사문화자원:정착지(체비지)	공동체거점(예술창작소)
위치도	어린이공원	주거형태

2		주요 추진경위

○ `16. 9. 8.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수상작 선정

○ `17. 1.25.     : 주거환경관리사업 학생기초조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7. 3. ~ 8.   : 주민의견수렴 및 기초조사용역 (공주대학교)

○ `18. 1.23.      : 주민동의 50% 이상 확보

- 동의율 52.1% (토지등소유자 329명 중 동의자 171.42명)

○ `18. 2. 7.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 및 예산 배정 요청(관악구→시)

3		검 토 의 견

○ 본 대상지는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노후도 75%)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정법 시행령(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고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학생기초조사용역’후 주민동의 50% 이상(동의율 52.1%) 요건을 충족하여 대상지로 확정하고 후속절차 이행을 추진하고자 함

- 자치구에서 요청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후 예산 재배정 예정임을 안내

4		향 후 계 획

○ `18.  2  : 대상지 확정 알림 및 후속절차 안내 (시 → 자치구)

○ `18.  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자치구 → 시)

○ `18.  4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재배정 (시 → 자치구)

○ `18.  6  : 정비계획수립 용역 발주 (자치구)

붙임  1.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청서 1부.

2. 주민동의서 접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