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3556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임현보			윤봉수			02/27 김용준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주출입구 잠금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별표10) 과태료부관기준 2.개별기준 나항 1.일반기준 가항 6 감경기준 적용 (50만원)
증빙자료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비 고	〇 진정민원(전화)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 과태료 부과
상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벌칙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02월 2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조규영
				계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