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291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2/27 김성보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8. 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 내지 제28조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 지원예산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 융자금 신청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

※ 융자금 결정이후 결정내역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차기 융자금 신청 불가

사.「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18.1.1 ~ 신청일 전일] 현황이 등록된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상환기간 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

- 추진위원회 : 시공자 미선정시 1년 단위 연장,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상환

- 조합 : 준공 미신청시 1년 단위 연장,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상환

□ 융자금 용도 :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담보대출	신용대출 (건축연면적 기준)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신용 3.5%(이자 0.5, 수수료 3.0) / 담보 2.0%(이자 1.0, 수수료 1.0)

□ 선정방법

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한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선정

② 사용계획서,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및「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 금액 결정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전문가·부서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3.8[목) ~ 3.23(금)
	○ 공고기간 : ‘18. 3. 8(목) ~ 3.23(금) ○ 공고방법 : 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3.23(금)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8. 3.23.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4.2(월) 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사결과 적정한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류 접수 : 재생협력과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
	○ *************************** ************************ ***********************
⑤ 융자금 심의회 개최		**********
	○ ********************************* ***************** **************************************** **************************** ※ 자치구 담당과장 심의회 참석, 추진현황 및 융자 필요성 등 제안 설명
⑥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신용 및 담보대출)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 150천원/ 인(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추진위원회·조합]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