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5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오기만	양점철	양용희	02/27 현진수

『안전한 서울,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 구현을 위한』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18.02

중 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소방을 구현하고자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

Ⅰ		2018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18년 공직기강 관련 환경 분석
◈ 지방선거(6.13) 등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조직화합을 위한 갈등요인 사전 해소 ◈ 공직윤리 교육·홍보 강화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인식개선 도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목표 및 과제

1

안전한 서울,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
중점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ㆍ선거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 ㆍ경계근무기간 등 취약시기 점검 실시 ㆍ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실시 ㆍ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2.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활동 강화		ㆍ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활동 강화 ㆍ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재화 ㆍ직장내 고충해소 및 비위예방 대책 주진
3.현장중심 재난ㆍ재해 대응태세 확립		ㆍ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ㆍ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ㆍ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4.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ㆍ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ㆍ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

Ⅱ		2018년 공직기강 확립 세부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공직기강 점검ㆍ감찰 강화

◈ 연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활동으로 엄정한 기강확립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으로 사건ㆍ사고 발생 등에 적기 대처

선거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 운영

1-1

□  대상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점검시기 : 2018. 5월 ~ 6월

□  점검사항

○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정치자금법」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정당 가입, 당비 납부, 지지·비판 의견 표출 등

	‘10년 이후 선거관련 법령 위반 사례
◆ 특정정당 당원가입, 계좌이체로 당비(정치자금) 후원 ◆ 인터넷에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의원 목록게시 및 비방글 작성 ◆ SNS에 후보자 관련 지지글, 비방글 및 허위내용 게시 등

○ 주요 정책관련 내부문서․비공개 문서(보안문서) 등 정보 유출행위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를 틈탄 민원 업무처리 지연행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학연이나 지연 등에 따른 향우회, 출판기념회, 동창회 등)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경계근무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1-2

□ 대상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점검시기

○ 6.13지방선거, 명절 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 VIP 해외순방, 특별경계근무기간,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점검내용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복지부동 등

- 민원처리 지연, 책임소재를 이유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방관하는 자세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 현장활동분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별감찰 활동 실시

- 진압·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추진

- 시기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 각 부서 불시 복무확인 및 보안점검

※ 자체 점검반(3명):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감찰담당

○ 각 부서장 자체 점검 병행 실시

※ 취약시기 공직기강확립 별도계획 수립 시행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실시

1-3

□ 대상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대상시기 : 연중 상시

□ 감찰내용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행위 및 복지부동·무사안일 행태

○ 지참,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등 중점확인

□ 감찰방법 : 별도 점검반 편성하여 직접 감찰 실시 (소방감사담당관 별도 편성)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1-4

□ 대상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보고시기 : 연중 상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동향 사실 발생시

○ 재난발생, 현장활동 안전사고, 폭행 등 각종 사고 발생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대응단계별 재난발생 현황 및 특수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사건·사고 등 발생	⇨	지휘체계에 의한 동향보고	⇨	소방감사담당관 동향보고
해당 부서		각 부서		소방감사담당관

2				공직윤리 교육 및 비위예방 활동 강화

◈ 공직윤리 교육ㆍ홍보 강화로 공직자의 기본자세 및 의식변화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생활화 및 조직화합을 위한 고충사항 사전 해소

◈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 공유ㆍ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윤리 교육 및 주요사례 공유

2-1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시기 : 분기별 1회

○ 강    사 : 서장(행정과장)

○ 교육내용 : 공직자 기본자세 내재화 및 의식변화를 위한 공직윤리

□ 청렴교육과 연계한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 실시(연 5시간)

○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이수 독려

○ 각 부서별 자체 공직기강 교육 실시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내    용 : 기관별, 업무별, 대상별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

□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 경조사비·선물, 외부강의 신고제도 등 교육 실시

- 교육시기 : 분기1회 이상

- 교육내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 신규임용자 및 타시도 전입자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시행일 2017. 10. 12)

◆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제10조의2)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부득이하게 접촉할 경우 사전,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책

임관에게 서면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 내제화

2-2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실시

○ 점검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 점검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교육 실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1차 자체조사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조사
점 검 자	우리 서 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자체 조사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조사

직장내 고충해소 및 비위예방 대책 추진

2-3

□ 직장내 고충해소를 통한 소통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방법 : 소통, 화합을 위한 워크숍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기관별 순회 방문 실시(일정 협의하여 방문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직위·세대간 갈등․고충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 현장활동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 갈등(불만)요인 사전 해소

- 관행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개선 발굴

□ 음주관련 등 주요 비위 근절방안 추진

○ 외부기관(검찰 등) 비위 적발 통보사항중 주요 비위(음주운전, 폭행 등) 다수 차지

○ 사회적 비난 비위(음주운전, 성, 금품)예방교육 강화

- 주관 : 소속 부서장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 병행 추진(별도계획 수립)

○ 술에 대한 이해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소방학교 신임·전문교육과정에 주요비위 예방교육 등 「공직기강확립 교과목」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의식 함양

3				현장중심 재난 ․ 재해 대응태세 확립

◈ 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으로 현장대원의 안전 우선 확보

◈ 대응단계별 비상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

현장활동분야 안전관리 실태 점검

3-1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 점검대상 :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현장활동 적합성 여부 점검

○ 시기별·지역별 출동현황을 반영한 점검으로 현장안전 우선 확보

○ 훈련→출동→출동대기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착용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전 직원 참여 교대점검 등 인수인계 실태 확인

○ 출동차량 및 장비 관리실태, 개인보호장비 관리 및 착용실태

○ 현장안전관리 및 전 직원 참여 교대점검 등 인수인계 실태 확인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 자체 시정 조치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강화

3-2

□ 점검시기 : 대응단계별 발령 시(화재, 구조, 풍수해, 제설 등)

□ 점검대상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대응태세 확인

○ 재난 발생장소 현지방문 확인(서장, 담당 부서장 및 필요간부, 감찰담당)

□ 점검내용

○ 재난 대응단계별 비상발령 응소태세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공동대응 실태 확인

○ 대응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적정성 여부 등

□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 자체 시정 조치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3-3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여부 및 시간점검

□ 점검내용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여부 및 당직자 활용여부 확인

○ 응소 후 조치사항 적정여부, 유관기관 및 상급자 보고체계 점검

※ 출근감사 및 비상동보점검 등 병행 실시 (차체계획 수립)

※ 본부주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실시

❍ 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발령 시

☞ 별도계획 수립 실시

❍ 방법 : 종합방재센터 음성(문자)동보장치 활용 응소여부 점검

4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 우수·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분위기 확산

【본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4-1

□ 평가시기 : 2018. 11월 ~ 12월

□ 평가범위 : ‘17. 11. 1. ~ 18. 10. 31. 기간 중 추진실적

□ 평가분야 및 배점 : 5개분야 총 100점(±10점)

➀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계획수립 충실성 및 자체교육 실적 ➁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공직기강 점검횟수 및 지적건수 ➂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본부) ④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⑤ 우수 및 부진사례	: : : : :	① 30점 ② 30점 ③ 30점 ④ 30점 ⑤ 10점 가·감점 15점

□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 2018. 12월중

우수직원 표창 및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4-2

□ 주변 동료로부터 칭송받는 숨은 공무원 등 발굴 및 표창

○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신고 직원

○ 기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는 직원

○ 공직기강 실적 평가 우수기관 소속직원, 감사 수범사례 관련 직원 등

□ 모범사례 공유‧전파

○ 서울시장 표창, 소방청장 표창, 서장 표창 등 추천

○ 행정포털 게재, 전 소방관서 및 부서에 홍보자료 활용하도록 안내

Ⅲ		행 정 사 항

○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 실시 : 명절,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 내・외부 제보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 점검 실시 : 수시

○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 전 부서(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반영)

○ 2018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취합 : 11월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