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주)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우05762/서울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3단지)
(경유)
제목	소방보조감리원 배치 여부 질의 건에 대한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례(KD) 제2018-069(2018.02.21.)호『위례택지개발 A1-13단지 공동주택 소방보조감리원 배치 여부 질의 건』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질의요지 】

감리의 도급계약(2017.10.26.)이 영 시행일(2016.01.21.)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행령 별표4에 따른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 회신내용 】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공사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의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소방시설공사등”은 같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이 2016.1.2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규정을 따라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재현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2/27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4309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5						/전송			02-3402-119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