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721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서경식		차무흥	02/27 임인구
협조	주무관		송옥의
	주무관		조문석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계측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검토

2018.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계측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검토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및「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계측비에 대하여 실정보고가 제출되어 검토보고 함

□ 공사 개요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 위    치 : 노원구 하계동 224-9외 3(혜성여고 인접 부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299㎡

- 시공사/감리사 : ㈜디에스종합건설/㈜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17.11.17 ~ ’19. 3.16

- 공 사 비 : 34억원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622(구 북부법조단지)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919㎡

- 시공사/감리사 : ㈜제이앤이건설 외 3개사/㈜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공사기간 : ’17.10.20 ~ ’19. 2.19

- 공 사 비 : 64억원

□ 실정보고 내용

○ 검토사유

-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및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계측비 미산정에 따른 감리자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그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함.

○ 미산정 사유 및 문제점

- 미산정 사유 : 당초 설계내역에 있었으나, 계약심사 시 계측용역 별도 시행 요청으로 삭제

※「계측비용 및 계측기기의 수수료에 대한 산저기준(국민안전처)」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분리 발주

- 문제점

▪ 근거 법령 미비 : 전기·전기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계측 관리(관련 법령에 분리발주 규정 없음)

▪ 예산 추가 소요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등 반영비율이 높아 공사원가 방식보다 추가예산 소요 예상됨

예시) 탄천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339백원 〉공사원가방식: 213백만원

▪ 책임 시공 한계 : 시공과 계측관리의 이원화로 시공사 책임회피 시 분쟁발생 및 공사지연 우려

○ 주요내용

-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설계변경

□ 검토의견

○ 설계변경 검토

- 분리발주를 위한 여건이 미흡하고(근거법령/비용증가), 시공사의 안전 시공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공사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적용단가 검토

- 공사원가방식(설계내역) 및 견적서를 받아 비교 후 책정한 계측관리용역 비용과, 건축부에서 발주한 타 현장에서 책정된 계측비용을 비교·검토(토목 담당자)하여 적정비용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비 검토

-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증 13,750,000원, 부가세 포함)

(천원)

공종	규격	수량	설계 (공사원가)	건설표준 시험원	엔에이치티	제일지오텍
기계경비	계측기 천공(90m)	1식	10,848	2,700	3,500	2,700
자재비 및 설치비	지중경사계 측정	5개소		1,245	1,175	1,035
	지하수위계 측정	5개소		1,268	970	1,035
	변형률계 측정	20개소		600	2,800	2,800
	지표침하계 측정	9개소		495	990	630
	계측수행관리비	1식		4,800	6,000	4,800
간접비			2,479	-	-	-
총 용역비			13,327	12,500	15,435	13,000

- 「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증 12,189,100원, 부가세 포함)

(천원)

공종	규격	수량	설계 (공사원가)	다한	큐브	아이아지오
기계경비	천공 및 그라우팅	1식	-	2,500	4,004	3,000
자재비	경사계 측정	2개소	2,167	366	382	582
	수위계 측정	2개소	1,496	285	326	458
	지표침하계 측정	9개소	2,178	270	270	450
	변형률측정기 측정	3개소	1,970	330	360	390
	건물경사계측정	2개소	481	60	80	100
	계측수행관리비	3개월	-	6,600	7,800	6,600
	설치비	18개소	-	670	720	740
간접비(원가계산)		-	3,081	-	-	-
총 용역비			11,375	11,081	13,942	12,320

□ 조치의견

○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시민생활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단이 제출한 “계측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승인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1) 계측관리비 실정보고(시민생활사박물관,시립노원청소년) 각 1부.

2) 계측관리비 비교표(시민생활사박물관) 1부.

3) 탄천물재생처리시설 실정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