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8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이은영	남승우		02/27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2018. 2.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김창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신청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위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2의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18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 지원계획(의장방침 제16호, 2018.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3. 7.(수) 10:00~13:00

□ 장    소 : 제 1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참석대상 : 약 150명(도로교통 관련 종사자, 관련전문가, 시민, 관계공무원)

□ 주    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부제 : 스마트기기 사용 자제 보행환경 개선 조례 개정 관련)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창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Ⅲ		진 행 순 서

시 간	진행내용	진 행 자
10:00~10:30(30´)	개회식 (국민의례 및 개회사)	○ 개회사 : 김창원(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토 론 회		○ 좌 장 : 우형찬(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10:30~11:30(60´)	주제발표 (30분)	○ 이 수 일(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 강 수 철(도로교통공단)
11:30~12:30(60´)	토 론 (토론발표 각10분 내외)	○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백운석(서울시 보행정책과장) ○ 서형석(동아일보 기자) ○ 이충민(시민대표)
12:30~13:00(30´)	질의 및 폐회	○ 참석자 질의 및 답변(좌장)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교통위원회 소관사항 → 보건복지위원회 김창원 의원 신청

❍ 소요예산 : 총 2,55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550,000
사무관리비		2,550,000
	수 당	1,050,000	◦발제 : 300,000원 × 2명 = 600,000원 ◦토론 : 150,000원 × 3명 = 450,000원
	현수막 등	1,400,000	◦자료집 200부 = 946,000원 ◦포스터 등 1식 = 354,000원 ◦현수막 1개 = 10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000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토론회 행사 지원

❍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행사진행 시나리오 작성, 토론회장 정리, 음향,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게첨, 시의원(106명) 참석 안내 문자발송, 부서업무공지 및 공지사항 게시,사무용품 및 음료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김창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토론 · 사회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사항

- 포스터(50×70) 30매, 현수막(350×100) 1매, 필기구 일체

- 발제․토론자 명패, 책상 앞 성명 시트지, 주요 참석인사 좌석 명패

- 참석자(공무원) 교육인정 명부, 방명록,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홍보사항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포스터 제작 게첨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공 보 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2명)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