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주택과-6857호(2018.2.12.)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사업계획승인 요건이 충족되고, 공공기여 계획 및 용도지역 상향 등 공공성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가능여부 문의

나.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회적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2017.8.29.)」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 이후 관련기관 협의(필요시 공동위원회 자문)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대상지의 경우 개선방안의 취지 및 원칙을 고려할 때 개선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2/27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2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