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토코마 외 156개 업체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유지 철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2018.2.9.)됨에 따라 정비  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상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주요 개정내용

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정비업무 관련 업무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별표4] 제2호 인력확보기준 가목 4)

나.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신설 :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다.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강화 : 법 제102호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1년(3개월 기간 삭제)

※ 예시) 기술인력 5인중 1인이 하루이상 인력 공백 발생 → 등록기준 미달

라. 변경 신청서 법적 서식 신설

- 기술인력 입․퇴사, 주소이전,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작성후(증빙서류 첨부) 시청 1층 민원봉사실 접수

3. 다시 한 번 법령 개정 내용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