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639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박순규		02/2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김문근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주택법』제4장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Ⅰ	추진배경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 대두

-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 증대

○ 공공관리를 받는 정비사업과는 달리 지원제도 미미

- 수직증축 허용(최대 3개층) 및 세대수 증가 확대(10%→15%)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없어 사업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

- 사업 추진단계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리모델링이 되도록 공공의 지원 필요

⇒ 초기 사업방향성 검토 및 자문 등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필요성 대두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 공공영역 : 사업수익을 위한 자원낭비 저감 및 커뮤니티시설 개방을 통해 이웃과 하나되는 열린아파트 단지 추구 □ 민간영역 :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주택 개량 및 부족한 부대복리시설 확충 ※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생하는 리모델링 제도 안착

※ 2018.1.26.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Ⅱ	Ⅰ	세부 추진계획

□ 시범단지 선정

○ 대상단지 : 총 5개 단지 내외 공모 및 선정

○ 공모일정 : ‘18.3월부터 한 달간

○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리모델링 자문단의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공고	⇨	시범사업 신청	⇨	신청서 제출	⇨	시범단지 선정	⇨	단계별 지원실시
서울시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구		서울시 (자문단 사전평가)		서울시·자치구

□ 단계별 지원 내용

○ 1단계 : 전문가 컨설팅

- 요    건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조합 협의 신청

- 세부내용 : 개략적 사업성 분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기존건물 도면 검토 및 건물이력조사		도면 검토를 포함한 현재까지 유지보수 이력 등 조사
전문가 현장방문		해당 단지 현황 파악 및 진단
분야별 문제점 도출		도면 검토, 이력조사,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리모델링 방향 및 범위 제안		서울형 리모델링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제안
리모델링 추진 매뉴얼 작성·제공		분야별 자문을 통한 추진 과정의 관리포인트 정리

○ 2단계 : 단지별 리모델링 기본설계 지원 및 사업타당성 분석

- 세부내용 : 사업계획, 추정분담금, 창립총회 동의서 징구 등 행정지원

단지 현황조사		기반시설, 공공시설, 자연환경 등의 현황조사
리모델링 기본설계 수립		리모델링 기본설계 - 유형별
사업성 검토 (부동산 가격 추정 및 가격간 균형성 검토)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종전자산가치 및 분양가 검증)
사업추진 업무 지원		주민설명회(요청시) 및 주민홍보 업무지원

○ 3단계 : 조합설립 후 1차 안전진단 비용 지원

- 요    건 : 리모델링 조합 결성단지

- 세부내용 : 리모델링 대상단지 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을 자치구를 통해 지원

□ 기대효과

○ 리모델링으로 자원 및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 단지 여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질 향상 기대

○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시범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 보완 추진

Ⅲ	Ⅰ	향후계획

○ 리모델링 시범단지(추진희망단지) 선정계획 공고 : ‘18. 3월

○ 시범단지 선정 : ‘18. 4월~

○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성 분석 지원 : ‘18. 4월~

○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 지원 : ‘18. 5월 ~ 6월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

Ⅳ	Ⅰ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백만 원

○ 전문가 컨설팅

- 추정비용 : 20만원*4명*5회*5개 단지 = 20백만 원

○ 사업타당성분석 비용 지원

- 사업성분석방법 : 종전‧종후자산 및 개략사업비용 추정을 통한 비례율 산출 후 유형별 리모델링에 따른 개별추정분담금 도출

- 관리주체 : 자치구에서 용역발주 및 관리

- 추정비용 : 5,000만원*5개 단지 = 250백만 원

○ 1차 안전진단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세대수,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사업타당성분석 및 1차 안전진단비용 지원은 신청 건수 및 사업추진 가능성에 따라 탄력적 운용

붙임 1)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공모 공고(안) 1부.

2)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