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5585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보육행정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정계화	이병성	김호형	02/26 박성도
협 조
	보육지원담당			신정경

2018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8. 2.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2018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

우리구 보육정책위원회 2018년 제2차 성북구 보육정책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자고 함

Ⅰ		회의 개최 개요

일  시 : 2018. 2. 22(목) 10:00~11:30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대  상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

참석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1명(박성도 국장, 길정수, 김향은, 박소연,

윤지연, 이진실, 장민균, 최다정, 최성혜, 허영림, 김호형 과장)

안  건

2018년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2018년도 보육사업시행계획(안) 심의

삼선예일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 위탁약정체결 여부 의결

Ⅱ		심사근거 및 기준

심의근거

1	2018년도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2항 제6호

- 법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호

-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2	2018년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11조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①,②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1호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삼선예일어린이집 국공립전환 관련 위탁약정체결 여부 의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3호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

심의기준

기타필요경비 심의 : 심의의견서란의 심의(안) 중 다(多) 득표 안으로 결정

2018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심의 후, 계획안 확정

삼선예일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 위탁약정체결 여부 의결 : 심의 후, 위탁약정체결 여부 확정

Ⅲ		심 의 결 과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심의 결과

(단위:원)

결정범위 필요경비	어린이집 유 형	현 행		결 과	비 고
입학준비금(연)	공통	90,000		90,000	동결
현장학습비(분기)	공통	60,000		66,000	6,000원 상승
차량운행비(월)	공통	30,000		30,000	동결
행 사 비(연)	공통	국공립	60,000	65,000	국공립 - 5,000원 상승 민간·가정 - 동결
		민간가정	65,000
기타시도특성화비(월)	공통	30,000		30,000	동결
아침저녁급식비 (1식)	공통	1,900		2,000	100원 상승
특별활동비(월)	국공립 서울형	50,000		50,000	서울시 결정 통보
	민간․가정	80,000		80,000

2018년도 성북구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 원안 가결

삼선예일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련 위탁약정체결 여부 의결 : 가결

Ⅳ		행 정 사 항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630,000원

70,000원 × 9명 = 630,000원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회의 결과 공고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