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양성과-1313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박선진	유희숙	02/26 김정호

2018년 1기 소송실무 과정 운영계획

2018. 2.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2018년 1기 소송실무 과정 운영계획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실무지식 학습으로 업무 유형별 쟁송실무 처리능력을 극대화 하고, 승소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기 인재개발 계획 및 2018년 실행계획(안)(인재기획과-18645호, ‘17.12.26)

▢ 추진방향

❍ ‘17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보완‧개선으로 수요자 중심 학습 강화

❍ 사건별 유형사례연구, 소장․답변서 작성 등 실제 업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무중심의 학습 운영

▢ 운영개요

❍ 기간/장소 : ‘18. 3. 14.(수) ~ 3. 16(금)/창의관 204호

❍ 교육인원 : 시․자치구 5급이하 직원 30명

❍ 교 과 목 : 6개 과목 21시간(시정비전 2시간, 행정시간 1시간)

❍ 강사/예산 : 내부강사 3인, 외부강사 3인/강사료 2,150천원

❍ 교육평가 :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100%(21시간)

	년도별 추진현황
⁍ 2008년 신설 : 5일과정, 1회, 20명 ⁍ 2011년 축소 : 3일과정(기간 축소 5→3일), 2회, 60명 ⁍ 2012년 축소 : 3일과정, 1회(기간 축소 2→1회), 20명(인원 축소 30→20명)

Ⅱ		‘17년 운영분석 및‘18년 개선안

▢ 교과목 구성 및 강사 배정이 적절함

❍ 전반적으로 교육만족도 및 강사 만족도 우수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교육운영	4.29	4.21	4.48	4.32
강 사	4.59	4.26	4.40	4.41

▢ 수강자 주요 의견 및 개선안 반영 필요

❍ 우리시 실무 담당부서에서 행정소송 교과목을 맡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

⇒ 우리시 소속 실무전문가인 내부강사로 해당과목 섭외,

서울시 사례연구와 실습 위주의 강의 요청

○ 간접강제 관련 교과목을 과정에 추가 편성해 달라는 의견이 있음

⇒ 간접강제 내용 추가여부에 대하여 출강강사에 문의한 후, 필요시 강의내용에 포함시켜 내용 보강

Ⅲ		추진내용

▢ 교과목 구성 : 6개 과목 21시간(붙임2. 참조)

○ 집합강의(5개 과목, 16H/행정시간 1H)

- 시정비전(2H), 소송 수행의 개관(2H), 민사소송의 수행(5H),

보전처분 및 집행(3H), 행정소송의 수행(4H)

○ 현장학습(1개 과목, 4H) - 서울행정법원

- 청사 등 소개 및 법원 홍보 비디오 시청 →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특성 및 절차 소개 → 재판 방청(40분 ~ 1시간) → 휴식 → 법관과의 대화

○ 과정 시간표

구분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4교시 12:00~12:50	5교시 13:00~13:50	6교시 14:00~14:50	7교시 15:00~15:50	8교시 16:00~16:50	9교시 17:00~17:50
3. 14 (수)	과정 안내	시정비전		중식	소송 수행의 개관		민사 소송의 수행Ⅰ
		오수길(일반1급)/ 고려사이버대 교수			이영주(일반2급)/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장		고인선(일반2급)/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3. 15 (목)		민사 소송의 수행Ⅱ			중식	보전처분 및 집행
		진한수(일반1급)/ 법률사무소 익선 변호사				이혜원(일반1급)/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3. 16 (금)	행정소송의 수행				중식	현장학습
	이영주(일반2급)/법률지원담당관 송무2팀장					서울행정법원

▢ 소요예산 : 총2,150천원       ※ 원고료 없음

내 용	산출내역		금 액
총 계			2,150천원
강사료	▸ 일반1급(3명)	1명 x 350천원, 2명 x 470천원	1,290천원
	▸ 일반2급(3명)	2명 x 220천원, 1명 x 420천원	860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운영, 재직자교육과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과정준비(출강요청, 교재발간, 입교안내 등) : 교육시작 2주 전

○ 운영결과 설문 분석, 개선사항 보고 등 :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

붙임 1. 소송실무 과정 검토 내용 1부.

2. 소송실무 교과목 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