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020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2/26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2.26.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후원방문 판매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후원방문판매업(1)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	***	************	******************** *************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 : 1건, 200만원

❍ ***********(1건, 200만원)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2018. 2.23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소재지 변경 지연(26일 초과) 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	2018.01.12	2018.02.23	- 소재지 변경일이 2018.01.12.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8.01.26. 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2018.02.23(26일 초과) 지연신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02.27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