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3897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전영백		최동주	02/26 신대현
협조

’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2018. 2.

서 울 특 별 시

(기후대기과)

’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석면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 등 규정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 슬레이트(지정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교부, 집행 등 기준 규정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원) 규정

○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용도별 현황

구분	계	주택1)	시설2)	공장	창고	기타3)
동	7,961	5,068	1,213	573	243	864
면적(㎡)	1,197,125	210,985	290,415	383,330	224,254	88,041

1) ‘주택’에는 재건축․재개발 구역내 주택 제외(무허가 포함)

2) ‘시설’은 근생, 문화․집회, 종교, 교육 등 시설군

3) ‘기타’는 쓰레기처리, 위험물저장소, 군사시설 등

○ 주택 슬레이트 지붕 교체실적(보조금 지원)

구 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제거실적(동)	622	99	210	152	67	68	26
소요예산(백만원)	1,747	353	644	430	119	141	60

Ⅱ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사업자 선정 추진(집수리사업(도시재생본부)과 사업 연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우선 교체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 분	해체·제거(철거)비	교체·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계층)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일반가구	최대 200만원	최대 270만원 (자비 30만원부담)

□ 추진목표 : 주택 30동 (해체·제거 및 개량·교체 : 붙임1)

○ 사업비 : 142백만원(국비 50, 시비 92)

○ 추진기간 : 2018. 2 ~ 12월

〈자치구별 소요물량 목표〉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양천	강서	영등 포	동작
목표	30	2	1	2	1	3	1	2	2	2	1	2	3	2	1	3	2

※ ’17년 처리 실적 : 26동, 철거24동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 문	양천	강서	영등 포	동작
실적	26	2	1	2	3	3	1	2	1	1	1	2	1	1	1	2	2

□ 추진방법

○ 자치구 주관 하에 건축물소유자가 업체와 계약하여 시행

□ 사업시행 세부절차  : 자치구 직접 시행(사업 주관)

지원신청 (건물주)	⇒	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철거·개량업체 안내 (구청)
				⇓
공사완료 후 지원금 신청 (철거·개량업체)	⇐	공사 시행 (적법처리) (철거·개량업체)	⇐	철거, 개량업체와 직접 계약 후 공사 시행 (건물주)
⇓
공사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정산 후 보고 (구청)

① 지원신청(건물주)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신청(건물주)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붙임2), 위치도 및 사진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자치구) :  지원범위 적합여부 판단, 선정(필요시 현장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후(자치구) →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 및 철거·개량업체 안내 등

※ 슬레이트지붕 해체·철거업체 자격 : 2가지 자격 모두 등록 업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지방고용노동청장 등록)

· 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가) 등록증 (구청장 등록)

※ 지붕개량·교체업체 자격 : 건설업(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증 (구청장 등록)

·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백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공사가능

② 건축물 소유자가 슬레이트 철거·개량업체와 직접 계약 후 공사시행

- 공사계약서 작성 : 공사 표준계약서(안)(붙임3)

· 시방서(일반, 특별), 특약사항, 날인부 작성

(슬레이트 적법처리, 자부담 발생시 부담 이행, 공사업체에 직접 공사비 지급  등)

- 공사시행 전(자치구, 건물주, 계약업체 공동 조사) : 사전 면적조사 시행(비용 산출)

사전 면적조사서 작성(붙임4)

- 공사시행 시(계약업체)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폐슬레이트 적정처리

· 지방고용노동청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붙임5, 붙임6)

·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안전점검 및 체크리스트(안) (붙임7)

③ 공사 완료 후 계약업체에서 자치구에 지원금 신청

- 공사완료 후(업체) : 건물주 확인받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신청서 제출(붙임8)

· 공사계약서, 서약서, 면적조사서, 사업완료 사진(전,중,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계약서, 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폐석면 계량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계약업체), 기타 증빙자료

④ 계약업체에 지원금 지급(자치구)

- 지원금 신청 적합여부(면적, 폐기물 처리 등 필요시 현장확인) 확인

- 적합 시 공사계약업체 통장에 지원금 지급

※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단가 적용 지원(초과시는 자부담 : 사전안내)

· 철거 : 20,000원/㎡ 이하 (최대 200만원까지 : 국비 168, 시비 32)

· 개량 : 50,000원/㎡ 이하 (최대 300만원까지 : 전액 시비)

(2016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낙찰단가 기준 적용)

· 지원비용 :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철거·개량 물량(면적)에 따라 소요비용 지원

Ⅲ		협조요청 사항

□ 사업시행

○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 선정 통보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슬레이트 철거 · 개량업체 안내를 하여 주시고 보조금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사전 홍보 실시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및 지붕개량 사업비 초과 사업비와 주택외의 건물 철거비 등 추가 부담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안내

- 2018년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우수업체 명단(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264호, 2018.1.15.) 등 고용노동부 적법 등록업체 활용

※ 슬레이트 해체·철거·개량업체 자격

* 슬레이트 해체·철거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0012)”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5652)” 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슬레이트 지붕개량공사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보유 업체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백원 미만인              전문공사의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공사가능 함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시,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시행 조치

- 현장확인 등 기타 세부조치 사항은 “업무매뉴얼” 및 “업무처리지침” 등  활용

○ 슬레이트 철거시 사전신고 및 폐석면 적법 처리 등 제반 규정에 맞게 철거토록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철저 준수

□ 사업비 청구

○ 사업비 신청서 서류 제출시 구비서류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람.

○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되므로 업체와 시행자간 원활한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해당주택의 완전한 철거 후 사업비(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18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4,7,10,12월) (붙임9)

- 사업추진실적 정산 보고 : 익년 1월10일까지 (붙임10)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 철저 (붙임 11)

- 신발생(무허가 등) 및 제거현황 수시 업그레이드 관리 요청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 현황은 사업시행 시까지 별도 관리)

붙임 : 1. ‘18년도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 지원계획 1부.

2.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서식) 1부.

3. 공사 표준계약서(서식) 1부.

4. 면적조사서(서식) 1부.

5.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신고서(서식)

6.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신청서 1부.

7. 석면 슬레이트 처리(해체·제거)안전점검표(서식) 1부.

8. 슬레이트처리(해체·제거·개량) 지원사업비 신청서(서식) 1부.

9.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사업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서식) 1부.

10. 슬레이트처리 정산보고서 1부.

11.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자치구별) 1부.

12.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