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689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정재훈		이석우	02/26 안대희
협조

'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 심사결과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심사 결과

2018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관련 기관별 신청 대상지에 대하여 선정심사 결과를 보고드림

□ 선정심사 개요

○ 일    시 : 2017. 2. 23.(금) 16: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심사위원 : 물순환시민위원회 중 외부 전문가 3인

- 김이호 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란 위원(서울연구원)

권경호 위원(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

	〈신청 개요 〉
► 신청접수 : 2018.1.15.~1.30.(현장조사: 1.30.~2.22) ► 신청내역 : 34개소, 사업비 9,845백만원 (17개 기관, 중복제외) - 자본보조 : 13개소, 사업비 2,545백만원 ( 9개 기관) - 시 설 비 : 21개소, 사업비 7,300백만원 (12개 기관)

□ 선정심사 결과

○ 심사결과 : 18개소, 사업비 3,050백만원

- 보조사업 :  8개소(부결 4), 사업비 1,100백만원 (8개 기관)

- 시 설 비 : 10개소(부결 6), 사업비 1,950백만원 (9개 기관)

⇒ 자치구별 심사결과 및 예산결정 집계 : 붙임1 참조

○ 심사내용 : 신청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심사

1. 사업취지 적합성 :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의 침투·이용 등 효율적 적용

2. 노후도 : 시설 노후에 따른 개량 필요 여부

3. LID적용 다양성 : LID 시설물을 다양하게 적용

4. 불투수 개선 효과 : 불투수층인지 여부와 아닌 경우 다양한 그린빗물인프라 시설 적용

5. 경관개선 및 홍보 효과 : 마을경관 개선 효과, 유동인구 홍보 효과 등

6. 사업비의 적정성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 여부

□ 향후계획

○ '18.03.	: 예산 교부 및 월별 추진계획 제출

○ '18.04.~06. : 설계시행 및 자문회의 개최

○ '18.06.~12. : 공사시행 및 준공 결산보고(자치구)

붙 임 : 1. 선정심사 평가 및 결과 집계 1부.

2. 심사위원 평가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