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679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허준	박신근	전명수		02/26 장경환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추진계획

2018.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의회 공직선거법 교육 추진계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와 관련하여 시의원 및 시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교육개요

○ 일     시 : ’18. 2.28(수), 10:00~12:00

○ 장     소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2동 2층)

○ 참석대상 : 시의원 및 참석 희망 직원

○ 강    사 : 민병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 교육내용

- 6.13 지방선거 관련 안내

- 시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행위제한 등

□ 교육일정(안)

시간	강 의 주 제	강 사
10:00~11:30	공직선거법 교육	민병오 사무관 (서울시선관위)
11:30~12:00	질의응답

□ 소요예산

○ 강사료 및 교재비 : 1,750천원

- 강사료 220천원 / 원고료 130천원 / 책자인쇄비 1,200천원 / 다과비 200천원

- 예산과목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의원별 안내메일·문자 및 상임위를 통한 교육홍보 실시

- 교육당일 청사 내 안내방송 실시 등

○ 참가 직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 강사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