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940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2/26 서병철

201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선정계획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공모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경 과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공모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

○ 신청자격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 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1.

○  사업예산 : 32,000천원(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사무관리비 2,000천원)

□ 접수현황

○ 공모기간 : 2018. 2. 2.(금) ~ 2. 19.(월)

○ 접수건수 : 총 4건

○ 지원사업 신청목록

분야	사업내용	지원건수
지 정 분 야 (①~⑥ 중 택일)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지원	1건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③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지원	2건
	④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1건
	⑤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⑥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Ⅱ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방법

○  1단계 요건심사(인권담당관 내부 심사)

-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요구서류 구비 여부

○ 2단계 내용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항목에 따른 단체의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합성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 기 능 : 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심의, 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등

□ 구 성 : 총 11명 [외부위원(인권전문가 등) 10명, 내부위원(****** 1명]

※명단 : 붙임1 참조

구 분	자 격 사 항
외부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내부위원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1단계 요건심사(완료)

○  대상 : 4개 단체 공모 제출서류

○ 기간 : 2018. 2. 20.~2. 22.

○ 결과 : 적정(4개 단체)

분야	단체명	신청사업명	비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이혼·친권상실·위자료청구)사업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치료비,심리치료,간병비) 지원 사업
	**************	범죄 피해자 위기상담 활동가 교육 훈련
	******************	범죄피해자(생계비, 현장지원, 법률지원 및 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지원

□ 2단계 사전심사(보안각서 징구)

○ 방법 : 심사대상 자료를 위원에게 사전 발송(우편, 메일)

※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간 : 2018. 2. 27. ~3. 6.

□ 3단계 내용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  대상 : 1단계 요건심사를 통과한 4개 단체의 사업계획

○ 일시 : 2018. 3. 8.(목) 15:00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심사후 실시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2

○ 심사방법

-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점수 부여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순위 결정

※ 최고·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씩만 제외

- 보조금 지원금액은 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한도 : 1개사업 30백만원 이내

○ 평가항목

평가영역	배점	배점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합성	30	10	①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가
		10	②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10	③ 사업이 지속가능하며 향후 발전 가능한가
사업수행능력	35	10	④ 사업실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15	⑤ 수혜대상의 선정과 관리의 능력을 갖추었는가
		10	⑥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능력을 갖추었는가
예산편성적합성	35	15	⑦ 예산편성이 범죄피해자의 필요와 긴급성에 우선하여 편성되어 있는가
		10	⑧ 예산편성이 근거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가
		10	⑨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가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150,000원 × 10명 = 1,500,000원

□ 세부일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18. 3.  8.(목)

○ 선정단체 결과발표	: 2018. 3.  9.(금)

○ 집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18. 3. 15.(목)

○ 약정체결	: 2018. 3. 23.(금)

○ 보조금교부	: 2018. 3. ~

○ 사업수행상황점검	: 2018. 7. ~ 8.

○ 최종평가 및 정산	: 2018.12.

붙임 : 1.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평가심사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의결서 1부.

5. 법인별 신청서(붙임5, 6, 7, 8)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