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593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2/23 안대희

- ㈜드림바이오스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9호	㈜드림바이오스	곽무영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41호

□ 변경사항

❍ 반입정화시설 변경 운영 및 용량현황

구분		변 경 전 (2017.10.30.)				변 경 후 (2018.2.23.)
정화 시설		면적(㎡)		정화공법		면적(㎡)	정화공법
		504		토양경작·동전기 바이오파일 화학적 산화		504	토양경작 · 동전기 바이오파일 · 화학적 산화 열탈착 공법(10ton/hr)
보관 시설		면적(㎡)	높이(m)		용량(㎥)	면적(㎡)	높이(m)	용량(㎥)
		1,045	4		5,643	1,045	4	5,643
		1,066.67	4.45		6,192.01	1,066.67	4.45	6,192.01
		237.35	4		1,281.69	237.35	4	1,281.69
		1,495	4		8,073	1,495	4	8,073
		429	4		2,316.6	429	4	2,316.6
	소계	4,273.02			23,506.3	4,273.02		23,506.3

□ 검토사항

1. 반입정화시설 변경 검토사항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반입정화시설 기준	신청서류 조사결과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춤
	○ 시설 주변에 우수 집․배수관 등 설치 및 집수조를 거쳐 방류	○ 밀폐형으로 우수의 침투 없음
2차오염 방지시설	○ 보관․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설치	○ 집수관로 및 집수조 설치
	○ 비산먼지 방지시설, 물뿌리는 시설	○ 이동식 고압 살수기 구비
	○ 유해가스 처리시설 (밀폐된 구조로 설치)	○ 설치
	○ 지하수 검사정 설치 및 표지판 부착	○ 지하수 검사정 3개소 설치
정화방법별 기준	○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 - 오염토양 전처리설비, 토양공급설비, 토양세척ㆍ용제추출ㆍ약품혼합 및 주입설비 등 - 오ㆍ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한 용량의 집․배수시설과 집수조	○ 토양경작법 - 전처리시설, 세척시설, 약품혼합시설 등 세부기준에 적정하게 설치 - 집수시설 및 집수조 설치
부대시설	○ 계량시설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와 계양증명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설치	○ 현장 설치
	○ 세륜 및 세차시설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2. 기술인력 검토사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현재 기술요원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관련 규정의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인 [별표 2]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토양정화업 변경내역, 충북 영동군 반입정화 시설의 위치도 및 배치도, 관련 사진, 생물학적·물리화학적 처리의 공정도 및 열적 처리방법과 반입정화시설 정화공법추가 계획서가 첨부 됨.

3.  타법 저촉여부

- ‘18.1.25. 영동군에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를 의뢰

- ’18.2.21. 영동군 검토결과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회신 됨.

-  부여 조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4조 에 의거 공사중 문화재가 발견 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해야 함 [영동군 국악문화체육실(‘18.2.7)]

□  검토자 의견

○ 상기와 같이 토양정화업변경 등록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하여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첨부 : 1.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타법 저촉여부 검토의뢰 1부.

3.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양식 1부.

4. 토양정화 업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에 따른 관련법 검토 회신 1부.

5. 관련법검토 회신(붙임문서) 1부.  끝.